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 신설…위원장에 최종학 교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2:00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후속 조치
김소영 부위원장 첫 간담회 "회계·감사 분야 모범관행 되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발표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설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발표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설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표 제공=금융위원회] 2025.03.13 dedanhi@newspim.com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회계 감사와 관련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와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7인으로 짜여졌다.

평가위원장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이며,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승민 고려대 교수의 7인이다.

평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위원들은 지난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평가 기준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보완 사항을 제안했다.

평가위원들은 우선 회계 지원 조직의 실효성을 내실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에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 조직만 평가요소에 반영하기 보다 감사위원회 전담조직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위원들은 그밖에도 회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 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확대 등의 의견도 제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회계업계·기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가 단순히 주기적 지정을 유예할 회사를 선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할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개별 평가위원이 심사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제척·회피·기피토록 하고, 위원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질적요소' 평가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중에 입법예고하고,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예신청 이전(4~5월중)에 유관기관들과 함께 '기업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금년 6월중 유예신청 접수, 7~9월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금년도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인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이고, 최고 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모신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