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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이 되는 게 두려운 아이들...'추적60분'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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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스무 살 되는 게 두려운 아이들이 있다. 서류상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국적 아동, '미등록 이주 아동' 이야기다. KBS1 '추적60분'이 이주 아동들의 삶을 밀착 취재, 3월 14일 금요일 KBS1TV 오후 10시에 방송한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한국에서 태어나 올해 성인이 된 아스라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국인 유학생'이 됐다.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실태조차 파악 안돼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국내에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적게는 약 5,000명, 많게는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하며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된 이들이다. 공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 친구들과는 다르다. 신분 확인이 안 돼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제주도로 수학여행 떠나는 친구들을 바라만 봐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체류자격을 잃었으면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에서 인생 대부분을 보낸 이들에게 부모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들에게 '돌아갈 곳'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나이지리아 국적의 페이버는 귀화를 위해 용접 일을 하고 있다.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올해 성인이 된 아스라가 출입국 사무소를 찾았다.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한국에서 태어나 20년 가까이 전북 정읍시에서 자랐지만, 이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됐다.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1~2년에 한 번씩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아스라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열심히 해야 한다"며 대학 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진다.

▲ 어른이 되면 이 나라에서 쫓겨나요

필릭스(가명)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으로 곧 떠날 예정이다.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 없이 스무 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이주 아동은 대학에 입학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미등록이란 게 머릿속에 세게 박혀 있다 보니까, 시도조차 안 했어요" - 필릭스(가명·필리핀 국적)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강태완.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그렇다면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 이주 아동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추적60분' 제작진은 2016년 국적국인 파키스탄으로 떠난 노만을 찾아가 그간의 삶을 들어봤다. 재입국이 좌절된 지 9년. 노만은 한국어 강사가 됐다. 햄버거 노점상에서 시작해 힘겹게 일군 삶이다. 우르두어도 파키스탄에 와서야 비로소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에 다시 못 돌아갈지는 몰랐다"는 노만. 그는 안정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을 흘린다. 한국에서의 삶을 '초기화' 당했다고 말한다.


▲ '산 넘어 산' 도착한 곳에 희망은 없었다

몽골에서 온 이은혜(몽골명 엥흐자르갈) 씨가 김제의 한 공장을 찾았다. 작년 11월 8일, 산업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차량을 찾기 위해서다. 어머니는 "그냥 비자 없이 살라고 할 걸 그랬다"라며 연고 없는 타지로 보낸 아들을 잃고 후회하는 중이다.

그의 아들 태완이 김제에 있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은 것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얻기 위해서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심사 자격을 주는 제도다.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이 확정되고 태완은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태완이는 자기 몽골 이름 발음도 제대로 못 했어요. 자기도 자기 몽골 이름 철자를 잘 모르니까 맨날 여권을 들여다보고 자기 이름을 썼었어요."

"한국에 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몽골 이름 타이왕이 아닌) 강태완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추적60분' 제작진은 그가 한국 이름 '강태완'으로 살기 위해 지나온 긴 여정을 따라가 봤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부모의 나라 파키스탄으로 돌아간 노만.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불가능에 가까운 '한국인 되기'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머물기 위해 유학생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또 다음 비자로 넘어가야만 하는 삶은 불안정하기만 하다. 그들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인가.

나이지리아 국적의 페이버는 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귀화 전 단계인 영주권 취득조차 쉽지 않다. 연 소득 8천만 원 등의 비현실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페이버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젊은 한국인이 거의 없는 분야에서 페이버는 든든한 존재"라고 말한다. 전문가는 이주 아동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없도록 설계된 현 시스템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을 했잖아요. 이미 사회통합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주 아동들에게 교육했다는 거는 결국 국가가 이 친구들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본국으로) 가라고 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인 거죠"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주 아동의 성장기를 담은 '추적60분'의 '스무 살이 되면 – 이주 아동 성장기'편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KBS1TV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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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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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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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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