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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신 속 '결정 수용 못해' 42%...尹 탄핵 심각한 국론분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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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 헌재 불신 여론 높아...탄핵 인용 우려 반영
정치권은 국민통합보다 거리 정치로 갈등 부추겨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도 40%가 넘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의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 것이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도 국민 통합은커녕 진영 논리로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한 야당의 거리 정치와 의원들의 삭발,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될 경우 국민이 양분되는 등 심각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5.03.12 choipix16@newspim.com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해 14일 발표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 반대는 37%로 나왔다. 직전 조사(3월 4∼6일)와 비교해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포인트(p) 하락했고 반대는 2%p 올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했다.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55%, 반대는 39%였다. 탄핵찬성 의견은 전주보다 1%p 줄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늘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대체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였으나 석방 이후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51.7%, '동의한다' 45.9%로 팽팽했다.

헌재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다. NBS 조사에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5%였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p 떨어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p 올라갔다.

특히 NBS 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로 높았지만 불복 응답이 40%를 넘은 것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층의 비수용 응답이 많았다. 진보 응답자는 '수용'이 59%, '비수용'이 40%였으나, 보수 응답자는 '수용' 51%, '비수용' 47%로 비수용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다.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갤럽 조사에서는 헌재에 대해 '신뢰한다'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38%로 나타났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9%였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1월 57%에서 2월 52%로 5%p 하락했었다.

탄핵 찬성자는 신뢰 76%·불신 17%로 신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탄핵을 반대한다고 밝힌 이들은 신뢰 21%, 불신 72%로 정반대였다. 보수층은 신뢰 30%·불신 62%, 진보층은 신뢰 79%·불신 14%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신뢰 59%·불신 34%로 집계됐다.

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였다. 이 대표는 전주에 비해 1%p 떨어졌고 김 장관은 그대로였다.

이 대표는 여전히 박스권에 묶여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표 지지도가 7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 전 대표 14%, 오 시장 10%, 홍 시장 8% 순이었다. '의견 유보'는 37%였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미디어리서치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해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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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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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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