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부 팩트체크] ④ 산업부 '대왕고래' 해명 급급…중기부 '팁스 감액' 화두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08:31

尹정부 보도설명자료 산업부 366건·중기부 101건
산업부 자원안보·전력산업정책과, 최다 자료 배포
중기부 '팁스 R&D 삭감' 반박…최다 조회수 기록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윤석열 정부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석유·가스전 탐사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사업'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쏟았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안인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산업부가 예민하게 대응하는 주제로 손꼽혔다.

같은 기간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 부처 가운데 가장 적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중기부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의 연구·개발(R&D) 예산이 감액됐다는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해명에도 공을 들였다.

◆ 산업부, '대왕고래·전기본' 해명 중점…'원전 4기 건설' 부정했지만 사실로

18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내 산업부의 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366건이 배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 3일에 한번 꼴로 설명자료가 나온 셈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배포한 부서는 38건을 낸 '자원안보정책과'로, 전체 건수 중 약 10%를 차지했다. 산업부에 총 86개과가 있음을 고려하면 홀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전력산업정책과 25건(6.8%) ▲재생에너지정책과 20건(5.4%) ▲반도체과 19건(5.1%) ▲원전산업정책과 19건(4.8%) 등으로 나타났다.

1위로 집계된 자원안보정책과는 대왕고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윤 정부 임기 동안 해당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음을 드러냈다.

대왕고래 사업은 동해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탐사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3일 윤 대통령이 직접 사업의 유망성에 대해 발표하며 단박에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안 자체는 희소식이었지만, 이를 윤 대통령이 불시에 직접 발표했다는 사실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야당은 사업 유망성을 도출한 업체인 미국 액트지오사의 전문성 문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경제성 유무 등까지 사업 전반을 통틀어 거센 압박을 가했다.

자원안보정책과는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사업을 발표한지 3일 만에 '동해 가스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완료됐다'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모 언론이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가 이미 동해에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해 철수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즉각 반박한 것이다. 해당 설명자료는 윤 정부 기간 내 1위 조회수를 기록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조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이후로도 자원안보정책과는 대왕고래 사업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즉시 공식 입장을 발표해 대응했다. 초기에는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2024년 10월 17일)와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드린다'(10월 24일) 등 비교적 완곡한 어투로 각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혹들이 점점 더 증폭되자 '정부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직권 남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11월 8일)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11월 26일)' 등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2025년 2월 8일)'라는 짧은 문장으로 언론 보도를 정면 부인했다.

이밖에 전력산업정책과도 윤 정부 임기 내 설명자료를 다수 배포한 상위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과는 주로 '전기본' 관련 해명에 주력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급하는 계획안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1년여 넘게 지연됐다. 지연 기간 동안 전기본의 추진 일정과 내용 등을 예상하는 여러 보도들이 쏟아졌다.

전력산업정책과는 매 설명자료마다 단호한 어조로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여타 설명자료들이 기사 내용을 요목조목 해명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한 것과는 달리,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2024년 2월 13일)와 '표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2월 22일) 등 경고성 문장들을 주로 삽입했다.

특히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4기 건설이 포함된다는 모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2024년 1월 17일)면서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11차 전기본 내용을 보니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 중기부, 주력 사업 '팁스' 집중 해명…'소상공인 배달료' 예상 보도 반박

같은 기간 <뉴스핌>이 중기부의 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01건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약 10일에 한번 꼴로 설명자료를 냈다.

중기부는 <뉴스핌>이 조사한 8개 중앙 부처 가운데 설명자료 개수가 가장 적은 부처로 나타났다. 타 부처를 보면 ▲고용노동부 828건 ▲기획재정부 587건 ▲농림축산식품부 532건 ▲보건복지부 490건 ▲산업부 366건 ▲환경부 242건 ▲해양수산부 162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101건 중 '벤처투자과'가 낸 설명자료가 9건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중기부에는 총 48개 과·팀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투자관리감독과, 전통시장과 7건(6.9%) ▲벤처정책과, 기업금융과 6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주로 팁스 예산 관련 보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팁스는 민간 투자사와 정부가 협력해 유망 스타트업의 R&D와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자금을 비롯해 마케팅·멘토링·네트워킹 기회 등을 얻을 수 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주력 사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모 언론이 정부가 팁스 R&D 예산 정상 지급을 약속했으나 수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도하자, 중기부는 '팁스 R&D 예산은 감액 없이 연구비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2024년 7월 18일)는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설명자료는 윤 정부 임기 내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

이후로도 중기부는 '팁스 운영사 선정과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객관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이뤄진다'(2024년 7월 15일)와 '팁스 R&D 정부안 예산은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 편성했다'(9월 9일) 등의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거듭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이밖에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방안을 두고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진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파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다.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와 추진 시기, 선정 방법 등을 둘러싼 다양한 보도들이 나왔다.

중기부는 모 언론이 정부가 최대 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건당 배달비를 50%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2024년 7월 19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 다른 언론은 정부가 내년에 2000억원 규모로 배달료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기부는 해당 기사에 대해서도 '보도에 신중을 기하라'(8월 20일)며 경고했지만,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배달·택비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2037억원을 편성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