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팩트체크] ① 尹 정부 8개 부처, 하루 3.3개 설명자료 '폭탄'…막무가내 해명 급급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06:00

8개 중앙부처, 총 3340개 배포…하루 3.3개꼴
고용부, 외국인 가사도우미·아리셀 사건 관심
세수 펑크·임시공휴일 해명에 바빴던 기재부
불거진 '의정갈등' 불 끄기 집중했던 복지부
농식품부, 고물가에 '먹거리 물가' 해명 전력
산업부 "대왕고래, 대국민 사기 아니야" 발끈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1024일) 기간 중앙 정부부처는 하루에 약 3.3개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상식적인 해명자료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당장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설명자료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14일 <뉴스핌>이 윤 정부 기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8개의 중앙부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3340개의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부처별로 적게는 100여개에서 많게는 800여개의 설명자료를 냈다.

◆ 고용부, 2년간 800건 이상 배포…외국인 가사도우미·아리셀 화두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낸 부처는 고용노동부(830건)로 집계됐다. 두 번째로 자료가 많았던 기획재정부(587건)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양이 많았다. 하루에 0.8개의 설명자료를 낸 격이다.

고용부에서 가장 자주 설명자료로 배포한 자료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관련해서였다. 기간 내 총 13건이 배포됐다. 이 이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가사노동자 등으로도 불렸다.

특히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한 달 급여에서 숙소비와 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 소득이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에 대해 고용부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돼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짧은 시간 근무 시 급여가 적은 경우가 있었으나, 주 40시간 근무 시 월 급여로 206만원을 받고, 숙소비 등을 공제해도 월 140만원을 수령한다고 했다.

이때 고용부는 숙소비 외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공제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통신비·교통비·식비 등 고정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작년 6월 근로자 23명이 숨진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도 13건 있었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당시 고용부는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대한 안전감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반박 대신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한정된 인원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윤 정부 출범 초반 2022년 발표했다 철회한 주 69시간 근무제 관련 설명·반박, 쿠팡의 배송위탁업체 산재보험 포기각서 작성, 한화오션의 특별근로감독 등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냈다.

◆ "임시공휴일 결정 안 됐다"더니…하루 만에 입장 바꾼 기재부

기재부와 농식품부(532건), 복지부(520건)는 모두 500여건이 넘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의 경우 '2025년 설 명절 대책', '최상목 대행 G20 참석 여부'와 같이 비교적 최근 이슈가 화두가 됐다. 특히 올해 1월 초 나왔던 '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곧바로 "2025년 설 명절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그렇지만 설명자료를 낸 바로 다음날 정부와 여당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3년에는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며 관련 이슈 설명도 속속 등장했다. 당시 기재부는 "세입여건 변동 등을 감안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확정했다", "세수 부족에도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연신 배포했다.

◆ "된장찌개에 된장 2~3스푼 사용"…먹거리 물가 해명한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물가'에 전력을 다했다. 지난 2023년 추석부터 농산물을 중심으로 급격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 '금배추', '금사과' 현상이 이어진 탓이 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상추 평균가격은 100g에 2422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34% 올랐으며 얼갈이배추는 1kg의 4067원으로 66% 증가했다. 2024.07.21 choipix16@newspim.com

먹거리 물가를 설명하며 '된장찌개 레시피'를 언급하기도 했다. 농식품 물가가 크게 올라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는 1만원 이상 든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였다.

농식품부는 "된장찌개에는 된장 2~3스푼, 호박 1/2~1개, 양파 1/2~1개 정도가 사용되며, 그 외 고기‧해물 등의 식재료도 사용된다"며 "과도하게 많은 양의 식재료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 "의대, 의대, 의대"…의정갈등 불 끄기 바쁜 복지부

복지부는 2024년 2월 이후 불거진 의정갈등을 설명하기 바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하루 전인 2024년 2월 5일, 의대정원을 1500~2000명 늘린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됐지만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 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3 yym58@newspim.com

바로 다음 날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70%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달에만 복지부는 6건의 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하자 이에 대한 자료도 자주 등장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여야가 논의에 한참인 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해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 "대왕고래 대국민 사기 아니야" 발끈한 산업부

산업부(366건)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였다.

작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가스전 사업의 경제성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호언장담했던 사업이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산업부는 1차공 시추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후 산업부는 "브리핑 이후 다수 언론이 발표 시기, 부풀리기, 혈세 낭비, 투자유치 불확실 등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며 정부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대왕고래가 '대국민 사기'라는 주장에 산업부는 "2021년까지 가스를 생산했던 동해 가스전은 시추비 포함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총 3조1000억원의 매출을 얻기도 했다"며 "사업경제성을 넘어 무역수지 개선 등 광범위 경제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