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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촌인력 수급정책 2년만에 성과 '톡톡'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0:28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0:28

해외 지자체 MOU 확대·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2모작 활성화·농가소득↑
내국인 농업근로자 보호책 강화....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등
박현국 군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내실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농촌 일손부족 해소할 것"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이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위해 추진해 온 농촌인력 수급 시책이 속속 결실을 맺으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봉화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농업 인력 고령화 등의 심각한 일손부족 타개위해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확대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 왔다.

경북 봉화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작업 현장.[사진=봉화군]2025.03.18 nulcheon@newspim.com

봉화군의 2년여에 걸치 이같은 노력은 지역 농업경영의 두드러진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고추, 수박 등 노동집약적인 작목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이모작이 활성화되면서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가져왔다.

이와함께 농업 은퇴시기 연장, 휴경농지 감소, 농촌 빈집 감소 등 그간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효과도 거뒀다는 평이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가 다변화 및 확대

봉화군은 국제적 환경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위해 다양한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힘써왔다.

 

경북 봉화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작업 현장.[사진=봉화군] 2025.03.18 nulcheon@newspim.com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146명이었으나 2023년 557명, 2024년 692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7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으로 2022년 대비 6배나 증가했다.

기존에는 베트남 하남성 단일 지자체에서 인력을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과 추가 MOU를 체결했고, 2024년에는 베트남 화방현과 스리랑카 등으로 MOU 체결을 더욱 확대했다.

올해는 5개국 6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봉화군에 입국해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총 70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며 그중 오는 3월 20일에는 베트남 하남성에서 38명, 캄보디아에서 16명 등 총 54명이 입국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농촌 인건비도 자연스럽게 안정됐다. 2022년 농촌 인건비는 일급 13~15만원까지 상승됐으나 현재는 11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중소농가 지원

하루나 이틀 단위의 단기간 고용인력이 필요한 중소 농가를 위해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도 농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봉화군은 단기간 일손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봉화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2023년 2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24명으로 확대되고, 인력 중개 실적도 연인원 1187명에서 36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재신청율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예산 2억3000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춘양농협을 신규 사업대상자로 추가 선정했다.

또 봉화농협과 춘양농협은 50여 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올해 운영할 예정이며 근로자들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작업에 나서게 된다.

경북 봉화군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조감도.[사진=봉화군]2025.03.18 nulcheon@newspim.com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속도'

봉화군은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력 중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옛 봉성중학교를 리모델링해 기숙사 18실(72명 규모), 인력중개사무실, 다목적실, 근로자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에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기숙사가 건립되면 현재 3곳으로 분산돼 운영 중인 근로자 숙소와 중개사무실, 식당이 한 곳으로 통합되어 농업근로자 운영의 효율성과 농가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현장을 방문해 작업 환경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봉화군]2025.03.18 nulcheon@newspim.com

◇ 내외국인 혼합 농작업반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봉화군의 내국인 농업근로자 보호위한 시책도 눈에 띤다.

내국인 고용인력은 외국인에 비해 나이가 많아 신체 능력이 부족하지만 농가 소통과 영농 경험이 풍부해 내국인을 찾는 농가 수요도 꾸준하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에 집중된 인력 운영을 분산하고, 내․외국인이 혼합된 농작업반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봉화군은 농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현실적인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촌 인력 안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농촌 인력 수급이 안정화돼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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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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