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승·근로여건 개선으로 건설업 기반 다시 다져야
민간 공사 공사비 적정화를 위한 새 제도 도입 고려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업계가 투자 감소와 인력난 등 각종 악재를 겪고 있다. 공사 기간과 공사비 등 산업의 기본적 측면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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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이 발제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18 chulsoofriend@newspim.com |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구조적 문제와 문화적 한계,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올 1월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중견 건설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시작했다. 1~2월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다.
건설업 후행지표로 불리는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걷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6만7000명으로 열 달 연속 내림세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신청한 업종도 건설업이다. 신청자는 총 1만9200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했다.
연구원은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건설규제 개혁 ▲산업 내 불공정 요소 개선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 등 11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건설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적정 공기를 준수하고 물가에 맞는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공과 민간 공사에서 공통으로 발주자가 공사기간 산정 원칙 준수 의무를 외면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해서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경우 공공 중심으로만 마련된 탓에 민간 현장에선 잡음이 지속된다는 주장이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발주자의 의무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공기와 적정 공사비를 준수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민간 공사 현장에선 사적 개방 원칙 내에서 충분한 개선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이라는 건설업 특유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구성원 스스로의 방향 설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임금 상승과 근로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로 일본에선 홍보나 사회 공헌을 중심으로 건설업 이미지 제고에 나섰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지난해 6월부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다양한 인재 채용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신기술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식이다.
전 실장은 "산업 재탄생을 위해선 상대방의 변화만 요구하는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충분한 보상 체계 등을 기반으로 건설업 종사자가 업무에 임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최대한 확보해야 이미지 쇄신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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