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시장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 급등 송구… 정책적 대응 불가피"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1:00

강남3구 갭투자 증가에 시장 안정화 필요성 대두
오 시장 "토허제 반시장적 규제 맞지만 투기에는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해제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을 다시 규제 대상으로 묶는 '극약 처방'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03.18 choipix16@newspim.com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020년 이후 5년 동안 이어오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일부 해제했다. 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호가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다.

올 2월 둘째 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은 11곳이었으나 이달 둘째 주에는 23곳으로 늘었다. 거래량 또한 급증했다. 지난해 1000건에서 2000건이 되기까지 13주가 걸렸던 서울 아파트 주간 거래량은 최근 4주로 줄었다. 

오 시장은 해제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투기성 거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토허제는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로,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기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해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부터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비율이 상승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하락해 오던 강남3구 외 주민의 강남3구 진입비율이 2월부터 반등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40여만 가구)를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지정 효력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자치구의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 내 현행 토허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이어간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불가피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꼽았다. 그는 "주택 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허구역 재지정 안건은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보에 게재될 방침이다. 효력은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