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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서영교 의원이 본 尹 탄핵 "8대0 인용, 안되는 게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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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은 돈과 권력, 선거가 망라된 종합 비리세트
마은혁 임명 않고 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탄핵해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명태균 게이트는 비리 종합세트로 판도라의 상자"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여당은 궤멸되고 명 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주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선의원으로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라며 "최 대행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변화무쌍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서영교 의원 모시고 명태균 씨 의혹과 늦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국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명태규 의혹 조사 단장이지 않습니까? 조사 활동을 계속 했을 텐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서 의원) 제가 지금 잘 나가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입니다. 그리고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이고요. 그리고 법사위 위원이고요. 제가 4선이잖아요. 저는 이재창 전문 기자님과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가까웠습니다. 저에게 정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얼마 전에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시켰는데요. 최상목이 그것을 거부했죠. 최상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거부권을 날린 겁니다. 최상목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명태균 씨도 자기와 관련된 일이지만 특검 찬성한다고 했고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윤상현 김종인 이준석 박완수 조은희 등등 너무 많습니다. 명 씨는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모두 다 나쁜 정치, 부패한 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판도라 상자였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육성에는 자신이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고 말하면서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했다. 세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김건희 씨는 당선자가 세게 이야기했으니까 김영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오세훈 서울 시장 집무실 등을 다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합니다. 발칵 뒤집힌 거죠. 다음은 홍준표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 두 사람은 윤석열과 명태균이 연결되기 전에 벌써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명태균은 선거 기획자입니다. 선거를 기획하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다가가고 오세훈이 명태균을 찾아간 겁니다. 오 시장은 나경원에게 서울시장 후보로 뒤지다가 명태균을 만나서 나경원을 이깁니다. 안철수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을 만나서 안철수를 이깁니다. 홍준표는 탈당했었는데 명태균과 만나서 복당 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구 시장 선거에서도 명태균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그럼 이 여론조사들은 다 누가 돈을 냈냐? 돈은 홍준표의 최측근, 오세훈의 최측근이 댔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윤석열도 명성을 듣고 명태균을 그다음에 만나는 겁니다. 김건희가 명태균을 만났고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받아서 홍준표를 이깁니다. 명태균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주지 않아요.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준 거죠. 그럼 이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냈냐, 바로 김영선과 아는 사람들, 김건희와 아는 사람들 이런 데서 여론조사 비용이 나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여당의 그 선거 과정 속에서 부정과 비리와 부패와 조직적인 조작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판도라 상자입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까지 나선 상황이 됐는데 명태균 의혹의 실체를 간단히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 의원) 국민의힘의 영남 쪽은 후보만 되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경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입니다. 여기에 명태균의 여론 조사가 들어가고 여론 조작이 들어가고 거기에 돈이 오고 가는데 누구 돈이 오고 갔느냐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까지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 돈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자리를 이야기하죠. 국정원 자리, 김영선에겐 공기업 사장과 장관 자리 그리고 창원산단 문제까지, 돈과 권력과 선거가 총망라된 종합 비리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 하시나요?

-(서 의원)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돼요.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위헌하고 위법한 일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을 넣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마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헌이야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아요. 지는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위헌이 아닌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이 사람은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탄핵감입니다. 저희들은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그래요? 최 대행 탄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서 의원) 그렇습니다. 탄핵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법하고 위험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해 줬습니다.그래서 최 대행은 위법하고 위헌한 일들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려면 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 의원) 이것은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한덕수 총리로서 탄핵한 것입니다. 부총리를 탄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자) 명태균 씨와 여권의 대선주자들의 관계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대선이 있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까요?

-(서 의원)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괴멸법이다, 보수 궤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다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내막을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검찰이 수사해서 수사 보고서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USB에 담아서 곳곳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하고 모종의 딜을 하려고 했는데 딜이 먹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까지 하게 된 거고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구시장이 됐고, 서울시장이 됐고 대선 주자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부정과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선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러 주자들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강경 투쟁에 나선 것 같아요. 요새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삭발도 하고 단식하다 실려가기도 하는데 이런 강경 투쟁에 나선 배경이 뭘까요?

-(서 의원)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간절한 투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한 투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정치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국회도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치 공간이기 때문에 정치는 마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고령에 의해서 정치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모두 다 불법이죠. 선관위에 대통령이 군을 보냈다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는 군이 다 들어온 걸 온 세상 사람이 다 봤습니다. 모든 게 불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면입니다. 이것은 국헌 문란이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구속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데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구속된 날짜를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윤석열한테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서 보수가, 극우가 준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모두 나오게 된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광화문에만 1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기각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비상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국회에 군대 보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선관위에 군대 보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8 대 0 탄핵, 파면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서 의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 탄핵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내란과 관련돼서 한덕수 같이 공범으로 저희가 탄핵을 했습니다. 공동 피의자로 한덕수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탄핵 평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관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변론 기일을 잡아서 변론 재판을 하고 그리고 평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파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면으로 다 의견은 만장일치 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덕수에 대한 판단과 어떻게 같이 연결할 것인가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요일은 주말이 끼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의 의원분들을 만나보면 이번 주를 넘기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논의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8 대 0 확신하는 것 같아요.

-(서 의원) 8대0이 안 될 방법이 없는데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봤잖아요. 포고령에 정치 집회를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국헌 문란입니다. 그리고 내란 행위가 되는 거죠. 선관위에 군을 보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했어요. 인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윤상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전두환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란이에요. 그래서 내란으로 사형 무기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뺐다 그거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제3자 뇌물죄 뺐어요.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죄라고 하는 것은 헌 형사재판소로 넘기고 여긴 내란 행위를 넣어 놓은 겁니다. 절차가 조금 길어질 뿐 예전하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26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가 있어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같은 날 헌재의 선고가 있을수도 있지 않나요?

-(서 의원) 그게 가장 정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걸 따지거든요. 박근혜 탄핵을 할 때 파면을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최순실을 가까이 뒀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멀리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최순실을 곁에다 두고 했어요. 이게 온 세상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다.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때문에 죄송하다고 국민께 말해놓고 또 최순실과 가까이에서 국정을 농단했다. 거짓말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피청구인을 탄핵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아요. 기자회견을 12월 7일 했습니다. 제가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고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김영선을 해줘라 이렇게 부탁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USB에 육성이 나왔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세게 부탁했어.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내내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거짓말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파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인용을 확신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 의원) 헌재가 임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명하지 않고 특검법은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인 거죠. 그것을 계속 또 보게 된 겁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바로 임명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되어서 이 선고에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 기일이 끝나갈 즈음까지 저희가 걱정을 했죠. 임명해야 되는데 중간에 임명하면 다시 변론 기일을 되돌려야 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 되면 그만큼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명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공법으로 저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로 혹여나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주 역사의 과오를 짓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은 인용되고 파면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참여 못하게 끝까지 임명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최상목과 이 윤석열 정권의 잔당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지만 최 대행이 임명할 거라는 조짐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다음 스텝은 뭡니까?

-(서 의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 조치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그리고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날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 문건 안에 예비비를 만들어라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기본 지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제가 돼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했다고 얘기하지만 성공했다면 공범이 되는 거죠. 그 공범이 되는 것도 법적 조치 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지도부에게도 요구합니다.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불법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지도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위임받아서 그 조치를 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탄핵이 된다면 그다음 사람이 또 이어받겠죠.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를 넘기면서 경제 성장률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2023년에 경제성장률이 1.4%로 하락합니다. 최상목은 경제를 맡으면서 계속 경제를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탄핵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수장이 바뀐 들 오히려 차관들이 더 잘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행안부 차관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민생이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개혁안 그리고 이제 상속세법 등 이런 것들이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은데 왜 처리가 안 되죠? 이런 거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목소리가 많은데요.

-(서 의원)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도 통과시켰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경제에 아주 좋은 시그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통과시킬 때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아직 행사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상법 개정안 저희들이 다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경제 관련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민을 위한 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법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속세법이나 그다음에 연금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합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경제를 살릴 것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상속세 부인에게 넘어가는 거 거의 세금 안 냅니다. 5억까지 다 넘겨줘도 세금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될까요? 저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일 필요합니다, 추경에서 경제 마중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 왜 경제가 살아났느냐 그 어려울 때 왜 살아났을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4월에 주고 9월까지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금으로 넣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움직였습니다. 돈이 움직였고 그래서 시장과 경제가 움직였고 이것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돈을 줘서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라는 게 아니라 기간을 줘서 살려내야 됩니다. 이 돈은 다 누가 준 돈일까요?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왜 쥐고 가만히 있죠? 저는 이것을 국민에게 지금이 돌려줘야 될 시기다. 그리고 그걸 다 쓰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쓰는 소비자는 조금 도움이 돼서 좋고 이 소비자로부터 물건을 판 사람은 물건을 팔아 좋고 물건을 판 사람은 또다시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사 오기 때문에 생산자가 좋습니다. 만약에 30조가 쓰였다, 이 30조라고 하는 돈을 썼으니 다시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내서 좋고 국가가 또 세금을 거둬드립니다. 이 좋은 제도가 바로 지금 쓰여야 될 시기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주당 4선인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명태균 씨 의혹과 윤 대통령 탄핵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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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댄스 2.0 쇼크] 나도 영화 감독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시댄스(Seedance) 2.0의 등장은 가히 공포스럽다", "이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인쇄하는 것이다", "AI 영상이 수공예 공정 단계에서 산업화 생산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 최대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 버전)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字節跳動) 산하의 클라우드∙AI 서비스 플랫폼 볼크엔진(火山引擎∙volcengine)이 개발한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시댄스 2.0은 전세계 AI 업계를 넘어 영화와 광고 업계의 지형도를 흔들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SNS를 통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It's happening fast)"는 평을 남겼고, 중국 영화감독 자장커(賈樟柯)는 자신의 웨이보에 "정말 대단하다. 시댄스 2.0으로 단편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찰스 커런은 "시댄스 2.0이 할리우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약 4개월 전 미국 오픈AI(OpenAI)가 공개한 소라(Sora) 모델이 놀라운 물리 세계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시댄스 2.0은 AI 영상 기술 산업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며 AI 영상 생성을 다시 한 번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가성비 甲, 7만원에 2분짜리 영화 한편 뚝딱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골목 사이를 지나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뒤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그를 쫓고 있고 카메라는 남성의 긴박한 표정을 담는다. 남자가 노상 테이블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이어가고, 아수라장이 된 주변 배경을 원거리 장면으로 담는다" 이러한 내용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더니 한 남성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의 영화급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이용자는 "99%의 현실감. 이게 AI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을 정도"라는 글을 남겼다. 시댄스 2.0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체험기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가 짧은 프롬프트나 참고할 사진 또는 사운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완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다중 카메라 구도를 갖춘 영화급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낸다. 블룸버그는 시댄스 2.0이 "생성된 클립의 품질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평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 CTOL은 시댄스 2.0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면서 실제 테스트에서 "오픈AI의 Sora 2와 구글의 Veo 3.1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댄스 2.0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우 높은 '가성비'다. 유명 시각효과 감독 야오치(姚騏)는 시댄스 2.0을 활용해 2분 분량의 SF 단편 영화 '귀로(歸途∙귀도)'를 제작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단 330.6위안(약 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시댄스 2.0을 통해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4.5~9위안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 기간도 단축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은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인건비는 약 9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소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시댄스 2.0을 활용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遊戲科學∙Game Science)의 펑지(馮驥) 최고경영자(CEO)는 시댄스 2.0의 등장을 기점으로 향후 일반 영상 제작 비용이 더 이상 기존 영화·드라마 산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점차 연산력의 한계 비용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 CEO는 "콘텐츠 영역은 전례 없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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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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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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