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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서영교 의원이 본 尹 탄핵 "8대0 인용, 안되는 게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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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은 돈과 권력, 선거가 망라된 종합 비리세트
마은혁 임명 않고 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탄핵해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명태균 게이트는 비리 종합세트로 판도라의 상자"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여당은 궤멸되고 명 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주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선의원으로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라며 "최 대행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변화무쌍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서영교 의원 모시고 명태균 씨 의혹과 늦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국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명태규 의혹 조사 단장이지 않습니까? 조사 활동을 계속 했을 텐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서 의원) 제가 지금 잘 나가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입니다. 그리고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이고요. 그리고 법사위 위원이고요. 제가 4선이잖아요. 저는 이재창 전문 기자님과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가까웠습니다. 저에게 정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얼마 전에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시켰는데요. 최상목이 그것을 거부했죠. 최상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거부권을 날린 겁니다. 최상목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명태균 씨도 자기와 관련된 일이지만 특검 찬성한다고 했고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윤상현 김종인 이준석 박완수 조은희 등등 너무 많습니다. 명 씨는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모두 다 나쁜 정치, 부패한 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판도라 상자였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육성에는 자신이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고 말하면서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했다. 세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김건희 씨는 당선자가 세게 이야기했으니까 김영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오세훈 서울 시장 집무실 등을 다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합니다. 발칵 뒤집힌 거죠. 다음은 홍준표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 두 사람은 윤석열과 명태균이 연결되기 전에 벌써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명태균은 선거 기획자입니다. 선거를 기획하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다가가고 오세훈이 명태균을 찾아간 겁니다. 오 시장은 나경원에게 서울시장 후보로 뒤지다가 명태균을 만나서 나경원을 이깁니다. 안철수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을 만나서 안철수를 이깁니다. 홍준표는 탈당했었는데 명태균과 만나서 복당 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구 시장 선거에서도 명태균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그럼 이 여론조사들은 다 누가 돈을 냈냐? 돈은 홍준표의 최측근, 오세훈의 최측근이 댔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윤석열도 명성을 듣고 명태균을 그다음에 만나는 겁니다. 김건희가 명태균을 만났고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받아서 홍준표를 이깁니다. 명태균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주지 않아요.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준 거죠. 그럼 이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냈냐, 바로 김영선과 아는 사람들, 김건희와 아는 사람들 이런 데서 여론조사 비용이 나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여당의 그 선거 과정 속에서 부정과 비리와 부패와 조직적인 조작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판도라 상자입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까지 나선 상황이 됐는데 명태균 의혹의 실체를 간단히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 의원) 국민의힘의 영남 쪽은 후보만 되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경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입니다. 여기에 명태균의 여론 조사가 들어가고 여론 조작이 들어가고 거기에 돈이 오고 가는데 누구 돈이 오고 갔느냐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까지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 돈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자리를 이야기하죠. 국정원 자리, 김영선에겐 공기업 사장과 장관 자리 그리고 창원산단 문제까지, 돈과 권력과 선거가 총망라된 종합 비리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 하시나요?

-(서 의원)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돼요.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위헌하고 위법한 일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을 넣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마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헌이야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아요. 지는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위헌이 아닌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이 사람은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탄핵감입니다. 저희들은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그래요? 최 대행 탄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서 의원) 그렇습니다. 탄핵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법하고 위험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해 줬습니다.그래서 최 대행은 위법하고 위헌한 일들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려면 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 의원) 이것은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한덕수 총리로서 탄핵한 것입니다. 부총리를 탄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자) 명태균 씨와 여권의 대선주자들의 관계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대선이 있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까요?

-(서 의원)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괴멸법이다, 보수 궤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다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내막을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검찰이 수사해서 수사 보고서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USB에 담아서 곳곳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하고 모종의 딜을 하려고 했는데 딜이 먹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까지 하게 된 거고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구시장이 됐고, 서울시장이 됐고 대선 주자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부정과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선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러 주자들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강경 투쟁에 나선 것 같아요. 요새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삭발도 하고 단식하다 실려가기도 하는데 이런 강경 투쟁에 나선 배경이 뭘까요?

-(서 의원)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간절한 투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한 투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정치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국회도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치 공간이기 때문에 정치는 마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고령에 의해서 정치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모두 다 불법이죠. 선관위에 대통령이 군을 보냈다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는 군이 다 들어온 걸 온 세상 사람이 다 봤습니다. 모든 게 불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면입니다. 이것은 국헌 문란이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구속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데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구속된 날짜를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윤석열한테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서 보수가, 극우가 준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모두 나오게 된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광화문에만 1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기각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비상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국회에 군대 보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선관위에 군대 보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8 대 0 탄핵, 파면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서 의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 탄핵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내란과 관련돼서 한덕수 같이 공범으로 저희가 탄핵을 했습니다. 공동 피의자로 한덕수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탄핵 평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관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변론 기일을 잡아서 변론 재판을 하고 그리고 평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파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면으로 다 의견은 만장일치 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덕수에 대한 판단과 어떻게 같이 연결할 것인가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요일은 주말이 끼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의 의원분들을 만나보면 이번 주를 넘기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논의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8 대 0 확신하는 것 같아요.

-(서 의원) 8대0이 안 될 방법이 없는데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봤잖아요. 포고령에 정치 집회를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국헌 문란입니다. 그리고 내란 행위가 되는 거죠. 선관위에 군을 보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했어요. 인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윤상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전두환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란이에요. 그래서 내란으로 사형 무기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뺐다 그거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제3자 뇌물죄 뺐어요.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죄라고 하는 것은 헌 형사재판소로 넘기고 여긴 내란 행위를 넣어 놓은 겁니다. 절차가 조금 길어질 뿐 예전하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26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가 있어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같은 날 헌재의 선고가 있을수도 있지 않나요?

-(서 의원) 그게 가장 정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걸 따지거든요. 박근혜 탄핵을 할 때 파면을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최순실을 가까이 뒀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멀리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최순실을 곁에다 두고 했어요. 이게 온 세상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다.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때문에 죄송하다고 국민께 말해놓고 또 최순실과 가까이에서 국정을 농단했다. 거짓말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피청구인을 탄핵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아요. 기자회견을 12월 7일 했습니다. 제가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고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김영선을 해줘라 이렇게 부탁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USB에 육성이 나왔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세게 부탁했어.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내내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거짓말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파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인용을 확신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 의원) 헌재가 임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명하지 않고 특검법은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인 거죠. 그것을 계속 또 보게 된 겁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바로 임명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되어서 이 선고에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 기일이 끝나갈 즈음까지 저희가 걱정을 했죠. 임명해야 되는데 중간에 임명하면 다시 변론 기일을 되돌려야 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 되면 그만큼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명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공법으로 저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로 혹여나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주 역사의 과오를 짓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은 인용되고 파면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참여 못하게 끝까지 임명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최상목과 이 윤석열 정권의 잔당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지만 최 대행이 임명할 거라는 조짐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다음 스텝은 뭡니까?

-(서 의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 조치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그리고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날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 문건 안에 예비비를 만들어라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기본 지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제가 돼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했다고 얘기하지만 성공했다면 공범이 되는 거죠. 그 공범이 되는 것도 법적 조치 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지도부에게도 요구합니다.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불법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지도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위임받아서 그 조치를 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탄핵이 된다면 그다음 사람이 또 이어받겠죠.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를 넘기면서 경제 성장률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2023년에 경제성장률이 1.4%로 하락합니다. 최상목은 경제를 맡으면서 계속 경제를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탄핵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수장이 바뀐 들 오히려 차관들이 더 잘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행안부 차관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민생이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개혁안 그리고 이제 상속세법 등 이런 것들이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은데 왜 처리가 안 되죠? 이런 거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목소리가 많은데요.

-(서 의원)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도 통과시켰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경제에 아주 좋은 시그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통과시킬 때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아직 행사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상법 개정안 저희들이 다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경제 관련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민을 위한 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법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속세법이나 그다음에 연금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합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경제를 살릴 것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상속세 부인에게 넘어가는 거 거의 세금 안 냅니다. 5억까지 다 넘겨줘도 세금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될까요? 저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일 필요합니다, 추경에서 경제 마중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 왜 경제가 살아났느냐 그 어려울 때 왜 살아났을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4월에 주고 9월까지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금으로 넣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움직였습니다. 돈이 움직였고 그래서 시장과 경제가 움직였고 이것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돈을 줘서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라는 게 아니라 기간을 줘서 살려내야 됩니다. 이 돈은 다 누가 준 돈일까요?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왜 쥐고 가만히 있죠? 저는 이것을 국민에게 지금이 돌려줘야 될 시기다. 그리고 그걸 다 쓰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쓰는 소비자는 조금 도움이 돼서 좋고 이 소비자로부터 물건을 판 사람은 물건을 팔아 좋고 물건을 판 사람은 또다시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사 오기 때문에 생산자가 좋습니다. 만약에 30조가 쓰였다, 이 30조라고 하는 돈을 썼으니 다시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내서 좋고 국가가 또 세금을 거둬드립니다. 이 좋은 제도가 바로 지금 쓰여야 될 시기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주당 4선인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명태균 씨 의혹과 윤 대통령 탄핵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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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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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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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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