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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서영교 의원이 본 尹 탄핵 "8대0 인용, 안되는 게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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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은 돈과 권력, 선거가 망라된 종합 비리세트
마은혁 임명 않고 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탄핵해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명태균 게이트는 비리 종합세트로 판도라의 상자"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여당은 궤멸되고 명 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주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선의원으로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라며 "최 대행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변화무쌍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서영교 의원 모시고 명태균 씨 의혹과 늦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국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명태규 의혹 조사 단장이지 않습니까? 조사 활동을 계속 했을 텐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서 의원) 제가 지금 잘 나가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입니다. 그리고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이고요. 그리고 법사위 위원이고요. 제가 4선이잖아요. 저는 이재창 전문 기자님과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가까웠습니다. 저에게 정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얼마 전에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시켰는데요. 최상목이 그것을 거부했죠. 최상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거부권을 날린 겁니다. 최상목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명태균 씨도 자기와 관련된 일이지만 특검 찬성한다고 했고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윤상현 김종인 이준석 박완수 조은희 등등 너무 많습니다. 명 씨는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모두 다 나쁜 정치, 부패한 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판도라 상자였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육성에는 자신이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고 말하면서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했다. 세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김건희 씨는 당선자가 세게 이야기했으니까 김영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오세훈 서울 시장 집무실 등을 다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합니다. 발칵 뒤집힌 거죠. 다음은 홍준표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 두 사람은 윤석열과 명태균이 연결되기 전에 벌써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명태균은 선거 기획자입니다. 선거를 기획하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다가가고 오세훈이 명태균을 찾아간 겁니다. 오 시장은 나경원에게 서울시장 후보로 뒤지다가 명태균을 만나서 나경원을 이깁니다. 안철수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을 만나서 안철수를 이깁니다. 홍준표는 탈당했었는데 명태균과 만나서 복당 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구 시장 선거에서도 명태균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그럼 이 여론조사들은 다 누가 돈을 냈냐? 돈은 홍준표의 최측근, 오세훈의 최측근이 댔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윤석열도 명성을 듣고 명태균을 그다음에 만나는 겁니다. 김건희가 명태균을 만났고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받아서 홍준표를 이깁니다. 명태균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주지 않아요.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준 거죠. 그럼 이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냈냐, 바로 김영선과 아는 사람들, 김건희와 아는 사람들 이런 데서 여론조사 비용이 나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여당의 그 선거 과정 속에서 부정과 비리와 부패와 조직적인 조작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판도라 상자입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까지 나선 상황이 됐는데 명태균 의혹의 실체를 간단히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 의원) 국민의힘의 영남 쪽은 후보만 되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경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입니다. 여기에 명태균의 여론 조사가 들어가고 여론 조작이 들어가고 거기에 돈이 오고 가는데 누구 돈이 오고 갔느냐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까지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 돈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자리를 이야기하죠. 국정원 자리, 김영선에겐 공기업 사장과 장관 자리 그리고 창원산단 문제까지, 돈과 권력과 선거가 총망라된 종합 비리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 하시나요?

-(서 의원)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돼요.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위헌하고 위법한 일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을 넣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마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헌이야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아요. 지는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위헌이 아닌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이 사람은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탄핵감입니다. 저희들은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그래요? 최 대행 탄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서 의원) 그렇습니다. 탄핵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법하고 위험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해 줬습니다.그래서 최 대행은 위법하고 위헌한 일들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려면 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 의원) 이것은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한덕수 총리로서 탄핵한 것입니다. 부총리를 탄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자) 명태균 씨와 여권의 대선주자들의 관계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대선이 있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까요?

-(서 의원)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괴멸법이다, 보수 궤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다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내막을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검찰이 수사해서 수사 보고서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USB에 담아서 곳곳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하고 모종의 딜을 하려고 했는데 딜이 먹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까지 하게 된 거고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구시장이 됐고, 서울시장이 됐고 대선 주자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부정과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선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러 주자들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강경 투쟁에 나선 것 같아요. 요새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삭발도 하고 단식하다 실려가기도 하는데 이런 강경 투쟁에 나선 배경이 뭘까요?

-(서 의원)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간절한 투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한 투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정치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국회도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치 공간이기 때문에 정치는 마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고령에 의해서 정치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모두 다 불법이죠. 선관위에 대통령이 군을 보냈다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는 군이 다 들어온 걸 온 세상 사람이 다 봤습니다. 모든 게 불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면입니다. 이것은 국헌 문란이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구속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데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구속된 날짜를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윤석열한테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서 보수가, 극우가 준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모두 나오게 된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광화문에만 1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기각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비상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국회에 군대 보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선관위에 군대 보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8 대 0 탄핵, 파면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서 의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 탄핵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내란과 관련돼서 한덕수 같이 공범으로 저희가 탄핵을 했습니다. 공동 피의자로 한덕수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탄핵 평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관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변론 기일을 잡아서 변론 재판을 하고 그리고 평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파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면으로 다 의견은 만장일치 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덕수에 대한 판단과 어떻게 같이 연결할 것인가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요일은 주말이 끼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의 의원분들을 만나보면 이번 주를 넘기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논의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8 대 0 확신하는 것 같아요.

-(서 의원) 8대0이 안 될 방법이 없는데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봤잖아요. 포고령에 정치 집회를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국헌 문란입니다. 그리고 내란 행위가 되는 거죠. 선관위에 군을 보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했어요. 인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윤상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전두환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란이에요. 그래서 내란으로 사형 무기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뺐다 그거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제3자 뇌물죄 뺐어요.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죄라고 하는 것은 헌 형사재판소로 넘기고 여긴 내란 행위를 넣어 놓은 겁니다. 절차가 조금 길어질 뿐 예전하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26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가 있어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같은 날 헌재의 선고가 있을수도 있지 않나요?

-(서 의원) 그게 가장 정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걸 따지거든요. 박근혜 탄핵을 할 때 파면을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최순실을 가까이 뒀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멀리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최순실을 곁에다 두고 했어요. 이게 온 세상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다.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때문에 죄송하다고 국민께 말해놓고 또 최순실과 가까이에서 국정을 농단했다. 거짓말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피청구인을 탄핵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아요. 기자회견을 12월 7일 했습니다. 제가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고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김영선을 해줘라 이렇게 부탁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USB에 육성이 나왔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세게 부탁했어.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내내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거짓말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파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인용을 확신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 의원) 헌재가 임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명하지 않고 특검법은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인 거죠. 그것을 계속 또 보게 된 겁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바로 임명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되어서 이 선고에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 기일이 끝나갈 즈음까지 저희가 걱정을 했죠. 임명해야 되는데 중간에 임명하면 다시 변론 기일을 되돌려야 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 되면 그만큼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명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공법으로 저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로 혹여나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주 역사의 과오를 짓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은 인용되고 파면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참여 못하게 끝까지 임명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최상목과 이 윤석열 정권의 잔당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지만 최 대행이 임명할 거라는 조짐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다음 스텝은 뭡니까?

-(서 의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 조치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그리고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날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 문건 안에 예비비를 만들어라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기본 지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제가 돼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했다고 얘기하지만 성공했다면 공범이 되는 거죠. 그 공범이 되는 것도 법적 조치 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지도부에게도 요구합니다.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불법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지도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위임받아서 그 조치를 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탄핵이 된다면 그다음 사람이 또 이어받겠죠.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를 넘기면서 경제 성장률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2023년에 경제성장률이 1.4%로 하락합니다. 최상목은 경제를 맡으면서 계속 경제를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탄핵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수장이 바뀐 들 오히려 차관들이 더 잘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행안부 차관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민생이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개혁안 그리고 이제 상속세법 등 이런 것들이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은데 왜 처리가 안 되죠? 이런 거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목소리가 많은데요.

-(서 의원)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도 통과시켰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경제에 아주 좋은 시그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통과시킬 때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아직 행사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상법 개정안 저희들이 다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경제 관련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민을 위한 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법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속세법이나 그다음에 연금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합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경제를 살릴 것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상속세 부인에게 넘어가는 거 거의 세금 안 냅니다. 5억까지 다 넘겨줘도 세금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될까요? 저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일 필요합니다, 추경에서 경제 마중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 왜 경제가 살아났느냐 그 어려울 때 왜 살아났을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4월에 주고 9월까지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금으로 넣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움직였습니다. 돈이 움직였고 그래서 시장과 경제가 움직였고 이것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돈을 줘서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라는 게 아니라 기간을 줘서 살려내야 됩니다. 이 돈은 다 누가 준 돈일까요?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왜 쥐고 가만히 있죠? 저는 이것을 국민에게 지금이 돌려줘야 될 시기다. 그리고 그걸 다 쓰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쓰는 소비자는 조금 도움이 돼서 좋고 이 소비자로부터 물건을 판 사람은 물건을 팔아 좋고 물건을 판 사람은 또다시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사 오기 때문에 생산자가 좋습니다. 만약에 30조가 쓰였다, 이 30조라고 하는 돈을 썼으니 다시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내서 좋고 국가가 또 세금을 거둬드립니다. 이 좋은 제도가 바로 지금 쓰여야 될 시기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주당 4선인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명태균 씨 의혹과 윤 대통령 탄핵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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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추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설희 인턴기자= 정부가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과 미국 원전 원천기술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대미 전략투자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원전 상장사의 실제 사업 참여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과 신규 원전 노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지분 투자 자체보다 국내 업체가 설계와 설계·조달·시공(EPC), 주기기와 보조기기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사업권을 확보하는지가 향후 수주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 지분보다 사업권…韓 역할 명문화 관건 23일 산업통상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후속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미국 측과 5~10% 수준에서 협상 중이다. 미국 신규 원전 8기 가운데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이 개발한 APR1400 2기로 구성하는 방안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AI 일러스트=설희 기자] 증권가에서는 지분율 자체보다 향후 미국 원전 사업에서 국내 기업이 실제로 확보할 사업 범위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AP1000 사업에서는 과거 공급 이력과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협력관계가 신규 수주로 이어지는지가 상장사별 실적을 가를 요인으로 거론된다. 기업별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AP1000 핵심 주기기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에이치아이도 원전 보조기기(BOP) 공급 이력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와 설계·조달·시공(EPC)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미국 원전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실제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2027년이 원전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장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부의 공급망 금융지원과 한국의 대미 원전 투자 구체화가 맞물리면서 미국 원전 관련 프로젝트의 진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두산에너빌리티, 美 AP1000 주기기 공급…추가 물량 기대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AP1000 공급망에서 직접적인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보글과 V.C.서머 AP1000에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신규 미국 원전 사업에서도 기존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태형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웨스팅하우스 인수 시 AP1000 사업에서도 원자로용기(RV)·증기발생기(SG) 외 추가 공급 범위(Scope) 발주를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미투자 자금 집행에 따라 공기 단축 위해 동사가 생산하는 장납기 품목에 대해 선발주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전경.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는 제작기간이 긴 핵심 주기기다. 미래에셋증권은 대미 원전 투자 과정에서 기존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뿐 아니라 추가 기자재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공급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도 미국 에너지부(DOE)의 금융지원으로 장납기 기자재 발주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정 연구원은 "지난 6월 DOE가 발표한 장납기 기자재 조달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최종투자결정(FID) 이전 주요 기자재 발주가 가능해졌다"며 "AP1000 핵심 장납기 기자재 공급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가 당겨지면서 원전 기자재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KB증권은 향후 가장 먼저 나올 대형원전 기자재 발주 대상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전력사업자가 구성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의 장납기 기자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미국 신규 원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두산에너빌리티가 다른 원전 밸류체인 업체보다 먼저 수주를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현대건설, 웨스팅과 EPC 협력…美 사업 확대 기대 현대건설은 기자재가 아닌 EPC 분야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웨스팅하우스와 AP1000 글로벌 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프로젝트별 계약을 통해 EPC 분야 우선 참여 협상권을 확보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실제 해외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4년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계약을 시작으로 슬로베니아 원전 타당성조사, 핀란드 원전 사전업무착수 계약에 참여했으며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의 프로젝트 매터도어에서는 기본설계(FEED)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동으로 글로벌 확대 추진 중인 대형원전 AP1000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파트너십을 현대건설의 미국 원전 진출 경쟁력으로 평가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웨스팅하우스 노형의 경우 벡텔과 함께 핵심 건설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원전 영역에서 실질적 수주와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금융 지원, 웨스팅하우스와 잠재적 파트너들과의 의향서(LOI), 그리고 한국의 대미투자 가능성 등을 감안 시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가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현대건설의 미국 원전 프로젝트 참여 가시성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도엽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형원전은 팀코리아 및 웨스팅하우스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불가리아 AP1000 대형원전은 하반기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ESC) 2차 계약 체결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 BHI, 美 AP1000 복수기 공급…BOP 수주 주목 비에이치아이도 미국 AP1000 공급 실적을 갖고 있다. 비에이치아이는 발전용 설비를 설계·제작하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배열회수보일러(HRSG)와 함께 원자력발전 보조기기(BOP)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 보글과 V.C.서머 AP1000에는 복수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 원전 BOP는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리딩투자증권이 제시한 올해 2분기 기준 매출 구성은 HRSG가 65%로 가장 높고 보일러 22%, BOP 5%, 기타 8% 순이다. 미국 신규 원전 발주가 본격화될 경우 현재 비중이 낮은 BOP 사업이 추가 성장 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비에이치아이 로고. [사진=비에이치아이] 한제윤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에이치아이의 수주 흐름과 관련해 "연간 신규 수주는 올해도 1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HRSG 신규 수주는 약 5000억원이며, 하반기에도 약 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수주 대기 중인 것으로 추산했다. 한 연구원은 미국 텍사스에서 추진되는 대미 투자 1호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비에이치아이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HRSG 8~10기 발주를 가정할 경우 잠재 수주 규모를 약 4000억~500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과거 미국 칼파인(Calpine)에 HRSG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는 점도 수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조재원 키움증권 연구원도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사업 확대 가능성에 주목했다. 조 연구원은 "미국 시장 진입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멀티플 확장을 기대한다"며 비에이치아이가 미국 사업에 진입할 경우 기존 국내와 아시아 중심의 사업 지역을 북미로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winter1004@newspim.com 2026-09-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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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은, 女공기권총 10m 금메달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사격의 에이스 추가은(임실군청)이 눈부신 총성을 울리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일곱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한국 사격이 거둔 첫 번째 금메달이다. 세계랭킹 23위 추가은은 일본 도요타시 아이치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46.3점을 쏴 셴이야오(중국)를 무려 5.0점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추가은은 고니시 유카리가 2017년 세운 결선 아시아 기록(245.3점)과 팔락(인도)이 항저우 대회에서 세운 아시안게임 기록(242.1점)을 모두 갈아치우는 기력을 발휘했다. 조라나 아루노비치가 세운 세계기록(246.9점)에도 불과 0.6점 모자란 엄청난 기록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추가은. [사진=대한사격연맹] 2026.09.23 psoq1337@newspim.com 앞서 열린 본선에서도 추가은의 활약은 빛났다. 추가은은 582점(엑스텐 19개)을 기록해 종전 아시안게임 본선 기록을 1점 경신하며 전체 1위로 결선에 올랐다. 김보미(부산시청), 오예진(IBK기업은행)과 함께 나선 단체전에서도 1,730점을 합작해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이 종목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추가은. [사진=대한사격연맹] 2026.09.23 psoq1337@newspim.com 다만 김보미와 오예진은 각각 574점(엑스텐 22개, 20개)으로 10위와 12위를 기록해 8위까지 주어지는 결선행 티켓을 아쉽게 놓쳤다. 두 선수 모두 8위와 1점 차에 불과해 아쉬움을 삼켰다. 홀로 결선 무대에 선 추가은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결선 첫 번째 스테이지 첫 발을 10.1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 그는 네 발을 모두 10점대 언저리에 맞추며 51.8점으로 단숨에 선두에 올랐다. 두 번째 시리즈 초반 주춤하기도 했으나 10.3점으로 마무리하며 청연칭, 셴이야오, 장란신 등을 제치고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추가은. [사진=대한사격연맹] 2026.09.23 psoq1337@newspim.com 본격적으로 한 명씩 탈락하는 엘리미네이션 스테이지에 접어들면서 추가은의 독주가 시작됐다. 10.1점과 10.7점을 연달아 꽂아 넣은 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10.8점과 10.7점에 적중하며 143.9점을 기록해 2위 셴이야오와의 격차를 벌렸다. 세 번째 시리즈가 끝난 뒤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다른 선수들이 실수를 연발하는 사이 추가은은 더욱 달아났다. 셴이야오에 4.1점 앞선 상황에서 맞이한 마지막 시리즈에서도 10.6점과 9.8점에 적중하며 완벽하게 우승을 확정 지었다. psoq1337@newspim.com 2026-09-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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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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