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갑자기 봉변"…송파구, 非잠실권 아파트 토허제 지정에 불만 폭주

기사입력 : 2025년03월22일 09:40

최종수정 : 2025년03월22일 09:40

토허제 해제 후 신고가 거래 많지 않아…구축·소규모단지 거래도 부진
송파구 정치권도 구 전역 토허제 지정 철회 요구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송파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비(非) 잠실권 주민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매맷값을 올리는 아파트는 이른바 엘(엘스)·리(리센츠)·트(트리지움)로 불리는 옛 잠실주공 1~4단지 재건축 신축단지를 비롯한 잠실역 인근 단지들인데 집값 상승과 관계 없는 나머지 지역의 구옥 아파트도 모두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사고 팔 수 있게 돼서다.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애꿎은 송파구 내 '기타 아파트'도 규제를 맞게 됐다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서울 송파구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 송파구 전역에선 15개 아파트 단지만이 토허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은 기간동안 재지정 과정을 거치며 송파구 전체 140개 아파트 단지 1448동 12만2935가구의 아파트가 규제를 맞게 된 셈이다. 

서울시가 송파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기존 토허제 구역인 잠실을 제외한 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잠실동 일대 중개업소 모습 [사진=뉴스핌DB]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송파구 주민들은 예상치도 못한 규제를 맞았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의 경우 상급지로 꼽히는 잠실 일대와 석촌호수 주변 신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일 뿐 20년 이상 구옥 아파트의 경우 별다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송파구에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재건축단지를 제외하면 잠실 엘스(구 잠실주공1단)와 리센츠(구 잠실주공2단지), 트리지움(구 잠실주공3단지), 레이크팰리스(구 잠실주공4단지), 파크리오(구 잠실시영), 헬리오시티(구 가락시영)과 같은 잠실역 일대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매맷값과 다른 지역 아파트의 매맷값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 엘·리·트와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등은 전용 84㎡ 유사 주택형의 매맷값이 2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이슈가 없는 비 잠실동 아파트의 경우 매맷값은 이의 절반 수준인 11억~12억원 선에 형성된 상태다. 

같은 송파구라도 석촌호수 이남인 문정동, 가락동, 오금동, 방이 등에서는 1만가구 규모의 거대 단지인 헬리오시티를 제외하면 재건축 이슈도 없고 단지규모도 작고 입지도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다 입주연차도 20년을 넘긴 단지들이 대부분이라서다. 이들 단지의 경우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가 다소 늘긴했지만 신고가 거래 등 눈에 띄는 가격 급등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잠실과 지하철역 기준 네 정거장 떨어진(직선거리 4㎞) 문정·장지동은 서울 동부지방 법원·검찰 이전과 발맞춰 지어진 비교적 신축 아파트가 많지만 이들 단지 역시 토허제 해제 이후 이렇다할 매맷값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송파구 비 잠실권 최고 인기 아파트단지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에서도 올해 2~3월 신고가 거래는 찾기 어려웠다.  

석촌동 석촌역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같은 송파구라도 잠실역과 떨어진 지역의 집값은 서울시내 비 송파구와 비교해도 별차이가 없는 실정"이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도 불만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돼 이중 규제가 걸린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송파구에서 가격을 주도하는 전용 84㎡ 기준 20억원 이상 비싼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도 될 것을 10억원도 넘지 못하는 저가 아파트까지 모두 규제대상이 된 것에 대해 지역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인 박탈감도 이번 송파구 전역 토허제 지정에 반발하는 심리로 작용한다. 잠실 일대 고가·신축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와 빈부격차이가 뚜렷한데 같은 구에 있다는 이유로 규제는 동일하다는 불만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주택구입 자금출처 조사는 30억~40억원대 아파트와 3억~4억대 빌라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현진 국회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인 과잉 규제"라고 지적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아직 토허제 재지정에 대해 언급은 없다. 하지만 서 구청장은 연초인 1월 14일 서울시 구청장 신년인사회에서부터 송파구 토허제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방이동과 오금동, 마천동 일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약 5개월만에 '원상복구'가 된 셈이다.

남창진 서울시 의원도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