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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커뮤니티에 광고 아닌 척 게시…카카오엔터, 과징금 3.9억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2:00

1위 음원·음반 유통 사업자
소셜미디어 채널 구매해 홍보
커뮤니티에 광고 사실 숨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명 소셜미디어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카카오엔터임을 밝히지 않고 음원이나 음반을 추천하는 등 기만적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에서 점유율이 43%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음원·음반 판매 및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를 갖췄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24 100wins@newspim.com

음원·음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2024년 2월까지 유명 소셜미디어인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2353건의 홍보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런 소셜미디어 채널 팔로워 수는 411만명에 달한다.

이때 카카오엔터는 소셜미디어 채널이 카카오엔터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했다.

카카오엔터 직원이 더쿠, 뽐뿌, 인스티즈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을 추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 역시 카카오엔터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24 100wins@newspim.com

아울러 카카오엔터는 광고대행사인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셜미디어에서 게시물 400여건을 작성하며 음원·음반을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엔터는 경제적인 이해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카카오엔터의 이런 게시물을 접했을 때 기획된 광고물이 아닌 일반인의 진솔한 추천 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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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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