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잇달아 글로벌 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 추징에 나서는 등 인도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세금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이코노믹 타임스(E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최근 인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총 6억 100만 달러(약 8814억원)의 미납 관세 및 과징금 납부를 명령받았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 품목을 잘못 분류했다며 446억 루피(약 7622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에 더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삼성전자 인도법원 임원들에 대해서도 총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에 앞서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과 한국의 기아자동차, 중국의 비야디 등도 인도 당국의 세무 조사를 받았다.

기아차 역시 약 135억 루피의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고급 미니밴 모델인 카니발의 수입 부품을 잘못 분류 했다고 주장하는 인도 당국과의 법적 분쟁에서 질 경우 기아차는 벌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3억 10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 또한 폭스바겐·기아차와 비슷한 이유로 인도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비야디는 인도 당국의 요구에 따라 837만 달러를 납부했지만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추가 세금 및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한 바 있다.

ET는 삼성전자 등에 부과된 거액의 세금과 과징금 등에 주목하며 "전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한편, 인도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세무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서비스세·관세·소비세 미납액이 약 530억 달러에 달하고, 이중 70%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을 겪고 있는 수입 관세 규모만 45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1가량이 5년 이상 보류 상태에 있다.

ET는 "마루티 스즈키와 현대·도요타 등 자동차 브랜드들은 수년 전의 소득세와 관세 등을 둘러싸고 총 6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인도 정부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삼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글로벌 관세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인도의 세금 체납에 대한 조사는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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