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재판행…공수처,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불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4:21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4:21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둔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 검사 지난해 5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검사는 처남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수사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30일께 처가 측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기록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는 앞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피고인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했고,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대검찰청과 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지난 21일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5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에 대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분석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국회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