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행안부,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20년 만의 개혁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6:01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6:17

건설 재료비 상승 대응...지방 계약 제도 대대적 개선
지역 건설업계에 긍정적 신호…중소기업 활력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 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계약 제도 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지방 계약 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한 건설업 영업이익률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적정 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 및 중소 업체 지원 강화 ▲계약 상대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의 4개 분야에 대한 15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민·관 합동 특별팀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공공공사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 상향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가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을 감소시킨 데 따른 조치다.2025.03.31 kboyu@newspim.com

주요 사항으로는 2005년 지방 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이 상향된다. 300억원 미만 적격 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구간별로 일괄적으로 2%포인트 올려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 영업이익률 하락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완화하고,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요건을 15%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계약 해제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상 측면에서는 기술 제안 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 보상비 기준이 현실화된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한 비용보다 낮았던 보상 기준이 입찰 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업체와 지역 업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신규 가산점 기준 신설 및 상향 조정이 포함된 적격 심사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지방 계약 분쟁 조정 대상 기준이 종합 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추가된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안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며, 낙찰 하한율 상향 등의 예규는 4월 중에 완료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 재정 경제 실장은 "이번 발표된 과제는 지역 건설 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 계약 제도 개선안이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③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