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투자 감소 극복...지방 계약 제도 대개편
지방계약 제도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지역 건설 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계약 제도 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작업은 올해 4분기 이후 감소한 건설 투자와 공사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팀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건설 관련 협회 및 민간 기업, 계약 관련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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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김보영기자kboyu@newspim.com |
주요 논의 과제는 낙찰 하한율 상향,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상향 등의 업체 부담 완화 방안과 인구 감소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중소·지역 업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지방 계약 분쟁 조정 대상 확대와 같은 권리 구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특별팀은 첫 회의에서 운영 계획을 논의하며, 이후 한 달간 실무 회의를 통해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 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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