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불피해 4인가구에 생계비 187만원 지원…재해보험금 50% 선지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발표
대형산불로 경북 농업피해 늘어
4인가구 생계비 187만원 지급
농기계 무상임대·수리 지원도
사료구매자금 1100억원 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지원금을 투입한다.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 4인가구 기준 187만원의 생계비를 받는다.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50% 선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산불로 여의도 면적 12배 농작물 모두 불타…생계비 등 지원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청송, 안동, 영양 등 인근 11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농업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

[안동=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이어지는 27일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인근 남후면 야산이 산불로 불타고 있다. 2025.03.27 choipix16@newspim.com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지역 농업분야 산불피해 현황을 보면 농작물은 3414ha(1ha는 1만㎡)가 소실됐다.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해당한다. 농기계 5506대와 시설하우스 등 부대시설도 모두 불탔다.

이에 정부는 사회재난에 따른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농작물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를 우선 지원한다. 또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 생계비(1회)와 학자금이 지원된다.

4인가족의 경우 187만원, 2인가구 120만원이 지급되며 학자금은 1학기에 한해 100만원이 지원된다.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보험료도 감면·유예된다.

피해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은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재해대책 경영자금도 최대 5000만원(법인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불피해 현장에 손해평가인력 596명을 급파하고, 재해보험금의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 대상으로 재해자금 2000억원(무이자), 세대 당 최대 3000만원(무이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신곡)을 무상 공급하고, 농촌 왕진버스·영농도우미 등 각종 농촌 복지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농기계 무상임대·수리반 가동…축산 농가 사료 240포 무상지원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해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 임대, 부족 농기계는 인근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한다.

대동·TYM·LS엠트론 등 농기계업체도 피해지역에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했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해 수리봉사팀 18개팀(84명)을 편성하고,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융자)도 지원한다.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소요량 이상으로 확보해 둔 상태로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종자·종묘 지원으로는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이번 산불로 축사 212동이 전소되고 돼지 2만5000두, 닭 17만4000수가 피해를 봤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회복지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농가 당 최대 240포(20kg)의 사료를 무상 지원한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해 동물의료지원반을 운영 중이며 동물용의약품 등 필요물품을 지급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