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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尹탄핵심판 선고, 화해와 통합 계기 되길"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0:03

"12·3 이후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대립 확산"
"선고 계기로 갈등 해소하고 성숙한 인권국가 되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오는 4일 나오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오는 4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오는 4일 나오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있는 모습. 2025.02.25 photo@newspim.com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대립,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내외 여러 현안과 난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작금의 대립 확산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법부를 불신하는 일부 시위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가 하면, 법원의 결정이나 탄핵심판 절차에 불만을 표시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여 실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불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이 공방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성숙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론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관용의 정신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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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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