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尹锡悦弹劾案倒计时:宪法法官判决结果受瞩目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纽斯频通讯社首尔4月2日电 韩国宪法法院将于4日上午11时对总统尹锡悦弹劾案进行宣判。该案是韩国历任总统弹劾案中审理时间最长的一次,宪法法官们的判决结果引发高度关注。

韩国宪法法院。【图片=纽斯频通讯社】

尹锡悦弹劾案从宪法法院接收案件起至今已历时111天,自2月25日结束庭审辩论也已过去38天。

宪法法院目前以8名法官的体制运行,包括进步倾向3人(文炯培、李美善、郑桂先)、中间派3人(金炯枓、郑贞美、金福馨)以及保守倾向2人(郑亨植、赵汉畅)。其中,金福馨被认为更倾向保守。

在宪法法官们的判决中,守护宪法比其政治倾向更加重要。例如前总统朴槿惠弹劾案中,尽管当时宪法法官多为保守倾向,但仍一致作出罢免决定,充分体现司法独立。

但与朴槿惠弹劾案不同,部分人士认为,尹锡悦弹劾案可能引发另一局面。因为此次审理时间较长,期间多次出现宪法法官之间"意见不一"的传闻,且根据此前其他弹劾案的判决结果,也可略见法官们的倾向和标准。

今年以来,宪法法院已先后对包括放送通信委员会委员长李真淑、监查院院长崔载海、首尔中央地方检察厅厅长李昌洙等三位检察官以及代总统兼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案进行宣判。其中,崔载海与3名检察官的案件为全体法官一致做出驳回判决,李真淑与韩悳洙案中法官们则出现意见分歧。

在李真淑弹劾案中,判决结果为4人支持、4人驳回,最终因平票做出"驳回"判决。支持弹劾的是文炯培、李美善、郑桂先、郑贞美;反对的是金炯枓、郑亨植、金福馨、赵汉畅。判决结果引发法律界推测,他们认为法官意见分歧与其政治倾向不无关联。

在韩悳洙弹劾案中,判决结果为5人驳回、1人赞成、2人以"不予受理"处理。其中,仅郑桂先支持弹劾。而在李真淑案中意见分歧的中间法官此次则全部支持驳回,进步派中的文炯培与李美善也加入驳回阵营。尤其是金福馨认为韩悳洙完全没有违法行为,郑亨植和赵汉畅两位保守派法官认为弹劾案本身程序不合法,因此主张"不予受理"。法律界认为,金福馨在是否通过弹劾罢免一事上的判断更为严格。

通过尹锡悦弹劾案须在8名宪法法官中获6票以上支持。若宪法法院通过弹劾案,尹锡悦将被立即罢免,韩国将在未来两个月内举行总统选举。尹锡悦必须搬离位于汉南洞的总统官邸,总统警卫处对其的安保等级也将下降,检方对其涉嫌叛乱罪的调查也可能提速。

相反,如果有3人以上的法官主张驳回或不予受理,则尹锡悦将恢复职权,完成剩余任期。驳回意味着国会的弹劾请求不足以构成罢免理由;不予受理则表示国会的弹劾程序存在瑕疵。(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