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비혼 등 다양한 가족 배경 아동 차별없이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6:03

'비혼출산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세미나
"비혼 출산·비혼 동거 여전히 법적 지원 한계"
"비혼 동거 관계 보호 및 등록 위한 제도적 기반"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를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인구정책 전문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비혼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비혼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의 아동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정책·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비혼 동거 관련 불편 및 차별 요소를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거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비혼 동거 관계의 보호 및 등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비혼 출산 관련 재생산권 및 가족 구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근거 자료 활용을 위한 비혼 동거 현황 데이터를 구축하고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등 가족 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이 지속·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송 연구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비혼 출산에 있어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해당해 비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은 출산휴가를 이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가족 돌봄 지원제도도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로 정의해 비혼 동거 당사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진단서 처방전 발급 관련에 있어서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발급이 어렵다. 처방전 발급에도 현행 가족관계증명제도나 그밖에 증명이 불가한 경우 여전히 불편이 있다.

비혼 출산 정책적 방향을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인지 철저한 심사 후 지원해야 한다"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고용 및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 팀장은 "부자 관계 증빙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양육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팀장은 "전통적인 '부부'를 하나로 묶지 말고, 남과 여 독립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비혼 출산 정책 수립 과정은 '부부인정'이 아닌 '자녀 인정'으로 논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