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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被罢免】回顾韩国前总统卢武铉和朴槿惠被弹劾过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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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于4日上午11时就总统尹锡悦弹劾案作出最终裁决,裁定弹劾成立,尹锡悦被立即罢免总统职务。这是韩国历史上第三次总统弹劾案,也是继2017年朴槿惠案后第二次有总统被弹劾下台。韩国总统弹劾在历史上曾两次发生,分别是2004年的卢武铉弹劾案和2016年的朴槿惠弹劾案。

图为已故前总统卢武铉(左)和前总统朴槿惠。【图片=纽斯频通讯社】

◆卢武铉被弹劾

2004年初,执政未满一年的卢武铉政府陷入危机。在野党对时任总统卢武铉提出弹劾案,原因是他涉嫌对国会选举"施加不公正影响"等。

同年3月12日,国会以超过法定的三分之二多数票通过弹劾案。卢武铉因此被中止行使总统权力,由国务总理代行总统权力。

弹劾案随即被移送至宪法法院。按规定,宪法法院在180天内作出最终裁决。卢武铉当时拒绝就在野党向国会提出的弹劾案中对他的指责道歉,但就弹劾案所引发的政治危机向国民道歉。

2004年5月,宪法法院对卢武铉总统弹劾案作出判决,宣布驳回国会提出的总统弹劾案,卢武铉立即恢复行使总统权力。2008年2月,卢武铉总统任期正式结束。

◆朴槿惠被弹劾

2016年10月被曝光的"崔顺实干政"丑闻令朴槿惠政府陷入执政危机。总统闺蜜崔顺实被揭发在毫无公职的情况下长期干预国家事务,并借此向三星、现代、乐天等大企业索取巨额捐款。丑闻引发全国民众强烈不满。

从10月底开始,韩国连续数周爆发大规模烛光集会,民众要求朴槿惠引咎辞职 。尽管朴槿惠先后发表三次道歉讲话,但难以平息民愤,她的支持率骤降。

在巨大的舆论压力下,韩国国会于2016年12月9日举行针对朴槿惠的弹劾表决。当天300名国会议员参与投票,结果以234票赞成、56票反对通过弹劾案,远超弹劾所需的三分之二多数。朴槿惠总统随即被暂停职权,由国务总理黄教安出任代总统,直至宪法法院作出最终裁决。

2017年3月10日,韩国宪法法院一致裁定国会弹劾案成立,朴槿惠被当即免去总统职务,成为韩国宪政史上首位因弹劾而下台的总统。

朴槿惠弹劾案在韩国社会引发巨大震动。这场由"亲信干政"引发的政治风暴不仅体现了韩国民意的力量,也成为韩国民主法治进程中的一个关键节点。(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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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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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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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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