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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被罢免】回顾韩国前总统卢武铉和朴槿惠被弹劾过程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1:48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1:48

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于4日上午11时就总统尹锡悦弹劾案作出最终裁决,裁定弹劾成立,尹锡悦被立即罢免总统职务。这是韩国历史上第三次总统弹劾案,也是继2017年朴槿惠案后第二次有总统被弹劾下台。韩国总统弹劾在历史上曾两次发生,分别是2004年的卢武铉弹劾案和2016年的朴槿惠弹劾案。

图为已故前总统卢武铉(左)和前总统朴槿惠。【图片=纽斯频通讯社】

◆卢武铉被弹劾

2004年初,执政未满一年的卢武铉政府陷入危机。在野党对时任总统卢武铉提出弹劾案,原因是他涉嫌对国会选举"施加不公正影响"等。

同年3月12日,国会以超过法定的三分之二多数票通过弹劾案。卢武铉因此被中止行使总统权力,由国务总理代行总统权力。

弹劾案随即被移送至宪法法院。按规定,宪法法院在180天内作出最终裁决。卢武铉当时拒绝就在野党向国会提出的弹劾案中对他的指责道歉,但就弹劾案所引发的政治危机向国民道歉。

2004年5月,宪法法院对卢武铉总统弹劾案作出判决,宣布驳回国会提出的总统弹劾案,卢武铉立即恢复行使总统权力。2008年2月,卢武铉总统任期正式结束。

◆朴槿惠被弹劾

2016年10月被曝光的"崔顺实干政"丑闻令朴槿惠政府陷入执政危机。总统闺蜜崔顺实被揭发在毫无公职的情况下长期干预国家事务,并借此向三星、现代、乐天等大企业索取巨额捐款。丑闻引发全国民众强烈不满。

从10月底开始,韩国连续数周爆发大规模烛光集会,民众要求朴槿惠引咎辞职 。尽管朴槿惠先后发表三次道歉讲话,但难以平息民愤,她的支持率骤降。

在巨大的舆论压力下,韩国国会于2016年12月9日举行针对朴槿惠的弹劾表决。当天300名国会议员参与投票,结果以234票赞成、56票反对通过弹劾案,远超弹劾所需的三分之二多数。朴槿惠总统随即被暂停职权,由国务总理黄教安出任代总统,直至宪法法院作出最终裁决。

2017年3月10日,韩国宪法法院一致裁定国会弹劾案成立,朴槿惠被当即免去总统职务,成为韩国宪政史上首位因弹劾而下台的总统。

朴槿惠弹劾案在韩国社会引发巨大震动。这场由"亲信干政"引发的政治风暴不仅体现了韩国民意的力量,也成为韩国民主法治进程中的一个关键节点。(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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