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7700곳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6일 12:00

근로기준법 준수 위한 자율점검과 컨설팅 제공
자율점검·위반사항 개선 시 정기근로감독 면제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맞춤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오는 10월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7700곳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신청 사업장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유형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해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의 경우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취업규칙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