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3년 무엇을 남겼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06:16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07:14

미국의 대외전략 추종으로 일관...반작용 무시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로 '북방외교' 성과 물거품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 배반하고 스스로 무너져
외교 공백 초래...차기 정부 외교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가치 외교'는 3년도 채우지 못하고 깃발을 내렸다.

윤 정부의 가치 외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이른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윤석열 외교의 출발점은 '한·미 동맹의 무한 강화'였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윤석열 외교는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역시 파탄을 맞았을 것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지난 3년간 윤 정부의 외교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취임 열흘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윤석열 외교의 기본 구조를 결정했다. 당시 미국이 원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 제재 동참,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한 공급망 재편 등이었다.

윤 정부는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했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였던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서둘러 해결했다.

윤 정부의 외교정책은 큰 틀에서 기본 방향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며 일본과의 협력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윤 정부의 외교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 정부는 이 같은 외교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반작용을 무시했다.

윤 정부는 세계질서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세력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러시아 등의 비자유주의 세력의 대결로 인식하고 '신냉전 구도'에 적극 동참했다. 한국은 대중국 봉쇄와 반러시아의 최전선에 서기를 자청함으로써 북한·중국·러시아를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이'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3국이 사실상 군사동맹이 됐음을 세계에 알린 사건이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직후 러시아는 북한과 급속이 밀착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6월에는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뱆고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불과 10개월 만이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북한군은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었다.

윤 정부는 1990년대 초반 탈냉전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북방 외교'의 30년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한·미·일 군사 협력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자유주의 전사'를 자처함으로써 러시아를 적으로 만든 탓이었다. 결국 윤 정부는 한·러 관계를 파탄내고 북·러 군사동맹 부활의 단초를 제공한 '외교적 대실패'를 저지른 정부로 역사에 남게 됐다.

윤 정부가 가장 큰 외교성과로 꼽는 한·미·일 협력도 앞날이 불안하다. 한·미·일 협력의 바탕이 되는 한·일 관계 개선에서 국내적 합의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을 시행했지만 국민적 지지를 물론 모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어서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다.

실제로 일본은 윤 전 대통령의 '통 큰 양보'에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서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는 윤 정부의 대일 외교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정부가 북핵 대응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원칙으로 삼은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비핵화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국내적으로 독자 핵무장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핵무장 능력'을 거론함으로써 미국을 긴장시켰다. 또한 집권 여당과 보수층에서 핵무장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갈때 이를 방관함으로써 핵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같은 이율배반적 태도가 바이든 행정부 말기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데 큰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치 외교'는 막 내림도 극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윤 정부가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한·미 동맹을 정면으로 치받는 행동이었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뤄낸 세계적 모범국가 한국의 위상이 하루 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국가 신인도는 급락했다.

특히 미국은 믿었던 동맹국이 자유·민주·인권의 '공통의 가치'를 내던지고 권위주의로 나아간 것을 맹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미국과의 관계를 스스로 붕괴시켰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윤 정부의 외교 실패로 인한 후유증은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현으로 어느 때보다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려면 아직도 수개월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에 지워질 외교적 부담이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