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7일 계엄 방지 등 '내란 방지용 개헌'을 먼저 하고 나서, 권력구조 개편 등 숙의가 필요한 개헌은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 추진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개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며 "아직도 불법 계엄을 주도한 쿠데타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파면이 됐음에도 윤석열은 여전히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하루속히 윤석열에 대한 추가 수사와 재구속이 이뤄져야 한다. 내란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내란 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다. 개헌은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근본적인 길"이라며 "우선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반헌법적인 계엄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방안부터 합의하자"며 "윤석열 탄핵에 힘을 모았던 모든 세력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내란의 상징적 장소에서 계속 일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주라도 '반헌법적 계엄 방지 개헌'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이 입장을 내고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또 ▲강력한 지방분권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기본권 강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 재정립 ▲국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 정당별 의견이 다르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개헌 사항은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전 지사는 "이런 과제들은 이번 대선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며 "내년 지방선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 가자"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로 인해 내란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눈앞의 과제가 지장을 받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만큼 이번 내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이 컸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럴 때일수록 개헌 논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내란 세력은 단호히 응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헌으로 논의 방향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믿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민주주의의 바퀴를 힘차게 앞으로 전진시켜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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