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무보 특례보증 잔여한도 1755억 원을 활용해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환급보증(RG) 발급을 상반기 중 신속히 지원하고, 지난해 결산에 따른 신용평가를 거쳐 산업은행·시중은행의 RG 발급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잔여한도 1755억 원을 활용해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환급보증(RG) 발급을 올 상반기 내 신속히 지원한다. 지난해 결산에 따른 신용평가를 거쳐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RG 발급 규모를 확대한다.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선 미래가치를 반영한 유연한 심사 체계를 도입해 조선산업의 회복세에 힘을 싣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8 gdlee@newspim.com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선 RG 특례보증 한도는 6000억원이며, 3월 기준 4245억원이 이미 발급됐다. 정부는 잔여한도 1755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고, 선박 발주 수요 증가에 맞춰 정부 출연금(현 1200억 원)을 대폭 확대해 보증한도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발급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산업은행만이 중형 조선사에 RG를 발급하고 있으나, 2024년 RG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은의 13억7000만달러 한도가 소진됐다. 기업은행과 8개 시중은행이 각각 1척씩 총 2억6000만달러의 RG를 추가 발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등으로 RG 발급기관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RG 발급 규모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결산 결과를 반영한 신용평가를 4월 중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5월부터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의 발급계획을 수립해 RG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재무상황이 개선된 중소형 조선사 중심으로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RG 심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사업성, 유동성 확보 계획, 선수금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조선업의 변동성과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수익성 기준을 포함하고, 위기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RG를 발급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금융감독원 검사나 부처 감사에서 면책이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각 부처의 감사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요건(공익성, 적극성, 비고의성)을 충족하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성 기준 검토 ▲선수금 전액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관리 ▲재무여건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도에 따른 보증보험료 차등 산정 등을 통해 조선사의 무리한 수주와 방만한 자금운영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재무지표가 개선된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RG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상반기 내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조선업황 회복에 발맞춰 중소형 조선사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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