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해 10대 마약 사범이 1000명대에서 400명대로 내려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통계적 착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집중 단속으로 10대 마약 범죄가 음성화되고, 알려지지 않은 사례인 10대 마약 '암수 범죄'가 정부 발표 보다 29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442명으로 직전 연도(1066명)보다 58.5% 감소했다.

10대 마약 사범은 100~300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1000명을 넘어서며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정부의 단속 강화로 통계 수치가 낮아졌다. 다만 10대 마약류 관련 범죄는 2019년 100여건에서 지난해 400여대 건으로 6년간 증가 추세다. 

마약류의 암수 범죄 비율은 일반 범죄의 29배로 추정된다. 이에 실제로는 10대 1만2818명이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분석된다. 10대 마약 범죄의 꾸준한 증가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암수 범죄율이 최대 30배 이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로 검거 인원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는 발생 통계가 아니기에 어느 부분에 심각성과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통계에 변화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10대 마약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마약을 하는 것이 잘 노출되지 않고, 이게 암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 기관에서 이를 일일이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음지에서 더 센 마약을 찾는 10대가 생기고 있다. 소위 코카인과 필로폰 같은 '하드 드러그(Hard Drug)'를 10대들이 온라인에서 거래하고 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클럽 마약에서 학생 사이에서도 '하드 드러그'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판매상을 적발해 유통망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암수 범죄 비율을 줄이기 어렵기에 처벌보다 재활이 중요하다"며 "마약에 중독되면 재투약하지 않으면 못 견디기에 그 폭리를 취하는 판매상들에게 학생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계는 마약 예방 교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대의 마약 범죄를 수사기관과 식약처 등 다른 기관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중독자를) 발견 시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있다"며 "교원 연수에도 마약 범죄와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중독 여부 살피는 역할은 다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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