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마약범죄 예방 토론회 열려
작년 마약류 사범 3만3813명 달해
청소년·여성 마약류 사범 증가세
학교 내 마약 안전망 강화 '시급'
정부가 주거 형태 시설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3년 기준 마약류 사범이 2만761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0년 4222명에 불과했던 마약류 사범이 30여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3만3813명에 달해 1년 새 6000명 이상 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거주치료시설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사회포럼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토론회'을 열고 마약류 사범 증가의 위험성을 알렸다.
◆ 작년 마약류 사범 약 3.4만명…5년 내 미국처럼 마약 좀비 생겨
전문가들은 한국의 마약 중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3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990년 마약류 사범은 4222명이었는데, 2023년 2만7611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3만3813명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백서에는 마약을 해서 실제 범죄를 저지른 숫자만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마약을 시도한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마약 투약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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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섭 총신대학교 중독심리학과 교수 발제문 [자료=연린사회포럼] 2025.03.14 sdk1991@newspim.com |
특히 전문가들은 청소년과 여성 마약류 사범 증가 현상에 주목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1477명으로 약 3배 이상 늘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76.4%에서 2022년 67.7%로 감소했다. 반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3.6%에서 2022년 32.3% 증가했다.
조현섭 총신대학교 중독심리학과 교수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를 보면 마약 중독으로 좀비가 된다"며 "한국도 5년 이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중독성이 높은 펜타닐을 많이 복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더 큰 문제는 한 명한테 소개하면 30만원씩 받는 유통 구조"라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이 놀 수 없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가 아이들을 잘 교육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전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은 "여성의 마약 사범 수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마약 투약만 아니라 성매매로 연결될 수 있고 수단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 내 마약 안전망 강화 '시급'…주거 형태 시설 지원해야
김 위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정부가 '마약류 관리 시행 계획'을 냈지만, 학교 안에서의 관리 체계가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는 하수 역학 조사를 학교 근처에서 해야 한다"며 "마약류가 검출되는 경우 학생건강평가 과정에 무작위 익명 표본 검사를 실시해 세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과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고, 집단 관리를 통해 치료의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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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마약중독자 거주치료시설 [자료=조현섭 총신대학교 중독심리학과 교수 발제문] 2025.03.14 sdk1991@newspim.com |
이를 위해 김 위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학교 밖 청년'의 경우 마약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 간 경계를 넘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 교수는 거주치료시설의 재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3만평이 되는 곳에 마약재활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씻기, 신문보기, 장보기 등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되찾는 여러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조 교수는 "마약은 뇌가 녹는다"며 "씻을 수 있던 성인도 마약 중독에 빠지면 씻는 방법, 장 보는 방법도 모두 까먹는다"고 경고했다.
이종인 캐롤라인대(Caroline University) 교수는 "현재 정부 정책은 공급 억제와 단속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며 "재활뿐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마약 중독은 개인이 내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변화하고 있다"며 "기업과 사회가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취업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