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기' 현실화되나…예산편성권 대통령실 이관 가능성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6:00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권한 집중 분산·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관련 책임론 대두
야당 "기재부, 세수 펑크에도 국채·추경 등 국회와 논의 안 해"
국무총리 or 대통령 직속 결정 안 돼…부총리 유지할지 미지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는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재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빚은 대 대한 책임론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예산실이 예산처로 격하해 대통령실 직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나뉘는 상황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행정비용을 얼마나 투입할지, 부총리급 조직을 유지할지 등 다양한 추가 과제도 남아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재부의 재정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됐다.

◆ MB정부에 신설된 기재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되나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전신은 재정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기획예산처로 구성돼 있었다. 두 곳 모두 장관급 기관으로 재정경제부는 재정과 무역·금융을, 기획예산처는 예산 및 기금 편성·집행, 성과 관리 등에 대한 기능을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분을 통합해 기재부를 설립했다. 기재부 1차관은 세제와 경제정책·정책조정 등을, 2차관은 예산·국고 등을 총괄한다. 무역 기능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흡수됐다.

현재까지 올라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재부를 해체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세부안은 다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예전 모델대로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반면 허성무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각각 부처급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책임론' 대두…이재명·김동연도 '해체' 공약

기존에도 기재부에 재정과 예산뿐만 아니라 국고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빚어지자 '기재부 해체론'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2023년 역대 최대치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 후 바로 다음 해인 2024년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0조8000억원 결손을 냈다. 이 기간 예산으로 잡고도 못 쓴 돈인 불용액도 역대급으로 많았다. 2023년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 2024년에는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야당은 개정안을 통해 기재부가 2년간 80억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도 국채발행·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 사업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사진=뉴스핌] 2025.03.27 100wins@newspim.com

이에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기재부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에도 관련 공약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재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 소속 vs 대통령 직속…부총리 조직 유지할지 '물음표'

기재부 내에서는 예산 조직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과 대통령실 직속으로 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기능을 쪼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두거나,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가장 많이 관측되고 있다"라면서도 "기재부 내외부에서 나오는 의견은 모두 예측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전 모델인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두는 것은 단점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경우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과거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기싸움이나 갈등이 커 정책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라며 "이번에도 비슷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04.02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속의 예산 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예산 기능 기구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게 적절하다"라며 "대통령에 많은 권한을 주는 차원이 아닌, 대통령이 더 큰 책임을 짊어지는 식의 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등장한 '기재부 해체론'에 경제적인 판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기재부의 권력에 대한 지적만 있고 통상과 물가, 환율 등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경제적 판단이 없다"라며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경우 시간과 행정 비용도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부총리 조직을 유지할 지도 불투명하다. 같은 관계자는 "만약 현재 개정안이 올라간 대로 재정경제부가 탄생한다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둘지 장관만 맡을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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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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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