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개별 접근이 필요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을 본인과 부모도 인지하기 어렵고 의사도 오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전국 17개소(지난해 10월 기준)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청소년 전담 시설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운영하는 마약중독재활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성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10대 마약 사범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소년은 관계 지향성이 성인보다 높은 발달적 특성이 있다"며 "10대 마약 사범은 모이는 게 위험해 개별 접근이 필요한데, 국가가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재활 집단 프로그램은 이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걸음센터 충북만 1곳 정도만 청소년 대상 재활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전문기관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은 성인에 비해 7배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청소년의 뇌가 마약에 중독되면 그 병폐도 성인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은 "10대에 마약을 시작하면 20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정신적 성장 시기이기에 더 치명적"이라며 "재활은 대상에 따라 치료 방식이 다른데, 청소년은 약물을 최소화하고 미술과 음악 치료와 같은 재활 콘텐츠 다각화가 필요한데 현행 지소에선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은 발견해 내기도 어렵다. 정신과에서도 오진하거나 부모도 판단이 어려워서다. 병원을 통해 처방받는 일명 공부 잘하는 약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단속 사범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최고치를 경신한 10대 마약 사범 1477명 중 1383명이 식욕억제제나 ADHD 치료제 등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신과에 보내졌다가 조울이나 조현병으로 증상을 오진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들을 지켜야 하는 이들에 대한 마약 관련 교육과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은 "올해 줄었지만 청소년 마약 사범 수치는 다시 반등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치료도 되지 않는 정신병원을 청소년 마약 재활 시설로 지정해 퇴원 후에 다시 마약에 손 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재범률이 높다. 집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0~50%에 달한다. 마약 사범 10명 중 5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의미다. 절도와 강도, 폭력과 같은 범죄가 10~20%대를 기록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5배가 높다. 이에 10대 마약 사범들이 초기부터 집중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재활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해 이들이 다시 마약에 손 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전을 청소년 재활에 특화된 지소로 운영했다. 식약처는 다른 지역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전담 재활 프로그램을 지난해 개발해 전국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로 집단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인보다는 작은 규모인 2~3명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활 센터 직원은 기본 역량이 풍부한 분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짜면 되기에 청소년과 성인을 따로 (전문가 양성을)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덧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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