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개별 접근 필요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중독 시 성장기 청소년에 치명적"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6:53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21:11

10대 마약 사범 1477명 중 1383명, 병원 처방약 중독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개별 접근이 필요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을 본인과 부모도 인지하기 어렵고 의사도 오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전국 17개소(지난해 10월 기준)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청소년 전담 시설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을 전담하는 재활 기관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가 운영하는 마약중독재활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성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10대 마약 사범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소년은 관계 지향성이 성인보다 높은 발달적 특성이 있다"며 "10대 마약 사범은 모이는 게 위험해 개별 접근이 필요한데, 국가가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재활 집단 프로그램은 이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걸음센터 충북만 1곳 정도만 청소년 대상 재활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전문기관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은 성인에 비해 7배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청소년의 뇌가 마약에 중독되면 그 병폐도 성인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은 "10대에 마약을 시작하면 20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정신적 성장 시기이기에 더 치명적"이라며 "재활은 대상에 따라 치료 방식이 다른데, 청소년은 약물을 최소화하고 미술과 음악 치료와 같은 재활 콘텐츠 다각화가 필요한데 현행 지소에선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은 발견해 내기도 어렵다. 정신과에서도 오진하거나 부모도 판단이 어려워서다. 병원을 통해 처방받는 일명 공부 잘하는 약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단속 사범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최고치를 경신한 10대 마약 사범 1477명 중 1383명이 식욕억제제나 ADHD 치료제 등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신과에 보내졌다가 조울이나 조현병으로 증상을 오진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들을 지켜야 하는 이들에 대한 마약 관련 교육과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은 "올해 줄었지만 청소년 마약 사범 수치는 다시 반등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치료도 되지 않는 정신병원을 청소년 마약 재활 시설로 지정해 퇴원 후에 다시 마약에 손 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재범률이 높다. 집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0~50%에 달한다. 마약 사범 10명 중 5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의미다. 절도와 강도, 폭력과 같은 범죄가 10~20%대를 기록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5배가 높다. 이에 10대 마약 사범들이 초기부터 집중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재활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해 이들이 다시 마약에 손 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전을 청소년 재활에 특화된 지소로 운영했다. 식약처는 다른 지역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전담 재활 프로그램을 지난해 개발해 전국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로 집단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인보다는 작은 규모인 2~3명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활 센터 직원은 기본 역량이 풍부한 분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짜면 되기에 청소년과 성인을 따로 (전문가 양성을)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덧붙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