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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하) 이준석 "단일화? 방식 결정은 선수 몫"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07:45

"정치입문 당시 큰 정치인 박근혜 도움 받아"
"억눌린 2030 남성, 이준석 생각보고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상편에 이어) 6·3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뉴스핌TV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향후 단일화 여부에 대해 "경기 뛰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선수의 몫"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공개된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정치 입문 계기부터 정치 철학, 대선 전략, 주요 공약 등을 소개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자, 이 후보님께서 예비후보 등록을 첫 번째로 하셨는데 이 후보님만의 좀 대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 이하 이) 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하다 보면요 저도 사탕발림 하는 거 하려면 잘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아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부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나이 드신 분이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정치하는 가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좋은 성과를 내서 올라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거에 좀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준석을 지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보다 각자 노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나라.

-(신) 이제 연금 개혁이나 뭐 여가부 개편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 분리나 이런 좀 다양한 공약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좀 그중에 핵심 공약 아니면 좀 국민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저는 이번에 규제를 격파하기 위해서 규제 기준 국가제라는 걸 강하게 들고 나갈 건데요.
대한민국에 이제 사업화 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법률적으로나 뭐 조례나 이런 거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it 기업을 하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서비스랑 똑같은 걸 한국에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업의 터전을 실리콘밸리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오나 이런 생명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생명 윤리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 가지고 일본 가서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위협으로 느끼고 이런 거 못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생명 윤리나 이런 연구 기준을 좀 풀어주면 뭐 연구실에서 갑자기 사이코 박사 같은 사람이 머리 둘 달린 사람 만들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정치인들이 규제 아닌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연구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사실은 뭐 백신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난임 치료 연구라든지 이런 데 긍정적으로 쓰게 되는 건데 항상 극단적인 케이스를 들고 와요.
이런 이런 연구를 허용하면 머리 둘 달린 사람이 실험실에 나온다 이런 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논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 정책 문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뭐 자녀를 키우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좀 최연소이자 미혼인 이 후보님 많이 좀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만 40살 이 후보님께서는 좀 저출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저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유권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너희는 왜 결혼을 안 하는 거니 출산을 안 하는 거니 이렇게 타박하는 모습들 '하면 좋아' 뭐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들 이런 건 있었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의외로 내가 결혼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경제적 현실에서 가능한가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풀어내야 되는데 저는 뭐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 이런 지원금 제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주택 문제를 화끈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나 이런 걸 보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쉽게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부양가족 수죠. 사실상.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가 우선순위에서 맨 앞에 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들 많이 공급할 텐데 그중에서 이제 조합원 분양이 아니라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청약 점수나 이런 거로 이제 순위를 따지게 돼 있는데 단순화해서 무조건 부양가족 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동탄에 있으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동탄에 아이 둘 셋 낳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젊은 부부도 많고 이러니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셋까지 낳을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를 낳을 때는 어쨌든 어떤 각자의 이유 때문에 낳았는데 부부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고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은 아 아이 셋을 낳아 가지고 그때는 3명이었거든요.

3명 낳아서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으면 좀 유리하겠구나 그러면 빨리 우리가 20대 30대 초반까지 셋을 낳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게 그렇게 진행되어서 주택을 또 분양 받고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몰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 주택 일반 분양 받아서 강남이나 아니면 좋은 데 아파트를 받으면 금전적 이득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뭐 낳으면 지원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택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채은 MC. 이하 민) 나중에 결혼 생각은

▲(이) 예 저는 언젠가 결혼하겠죠.

-(민) 아 그리고 다자녀도

▲(이) 비혼은 아닙니다

-(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석사를 하다 보니까 정치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정치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외교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1.5% 정도로 더 밑으로 돌고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관세 전쟁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관련돼서 관세 전쟁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 해결책까지는 어렵겠지만.

▲(이) 보수 정당이 원래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지난달부터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할 때부터 방송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했어요.
트럼프식 경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유지될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런 거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배웠을 거예요.
저도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자유무역을 이렇게 때려잡고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이분들이 사야 되는 생필품이나 여러 공산품의 가격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당장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아이폰의 조립을 중국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이폰 가격이 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소비자의 복리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경제 정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식선에서 이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마침 오늘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이날 유예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했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 식의 일방적인 외교와 관세 정책은 아마 유지되기 어렵고 한국도 그 안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기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선거운동 첫 출발지로 또 대구를 찾으셨습니다. 이제 뭐 현장에서 tk가 이제 판을 바꿔야 할 때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tk가 지금까지 보수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치에서 좀 오히려 멀리 해야 되는 인물의 유형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시 대중적 인기가 좀 있는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이분은 보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이분은 검사하면서 자기의 검사로서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이쪽 진영도 털고 저쪽 진영도 털고 하면서 그냥 왔던 거지 이분이 어떤 법 체계에 대한 철학도 잘 보이지 않고 정치를 하면서는 보수 가치에 대한 철학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용병으로 써가지고 이제 절단난 거거든요.

보수 진영이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a와 b라는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계속 경쟁해야 되는 건데 이분은 정치와 검사로서의 삶을 혼동해 가지고 상대 정당인 사람을 감옥 보내면 내가 잘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굉장히 negative한 자세인데 저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경고를 해 왔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쫓아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요즘은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 쫓아다니더니 잘 됐습니까?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그래야 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이번에 계엄이 터진 다음에도 아니 계엄 그 자체로서 이거는 굉장히 비판받을 일이고 보수가 잘못한 일인데 이재명은 더 했잖아 뭐 이재명이 방해해가지고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순간부터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이 떠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 대구 이번에 가셨을 때 좀 후보님께서 체감하시는 민심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대구가 저희 친가 외가 전부 다 대구에서 결국 삶의 터전을 닦아 왔기 때문에 저한테도 익숙하고 또 대구의 시민들도 상당히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기대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조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어떤 뭐랄까요 좀 변화를 위한 판단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현장에서 저도 많이 귀에 들린 단어가 이제 압도적 새로움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이) 제가 전당대회나 동탄 선거 나갔을 때도 보면 선거 캠페인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 전당대회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탄핵의 강을 넘자는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고 선거 캠페인 하면서도 저는 지금도 제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하면 뭐 굉장히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사는 정치가 일반적인 인식인데 저는 그런 걸 타파하는 정치를 하고 있고 돈 많이 드는 정치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압도적 새로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번에도 지난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이준석이 하는 행동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찾아보니까 좀 얼마 전에 외신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이게 매우 가능성이 낮은 건지 아니면 아예 완주하려는 계획이신지

▲(이)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꾼들 아니면 호사가들이 매번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들이 했을 법한 선택을 남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대세론을 따라서 단일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겠지만 저는 동탄에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니가 그 제3지대 정당 가지고 당선될 수 있겠냐 헛짓하지 말고 가서 국민의 힘 후보랑 단일화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조언을 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좀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방식으로 갔을 때 오히려 이긴다고 보고, 결국 이겼거든요.

제가 솔직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요.
그 선수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뛰는 11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송 보면서 국민들이 계속 훈수해요. 쟤는 저렇게밖에 못하냐 개다리다 뭐 이러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뛰라고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못 뛰거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좋아해서 그런 지적을 하시겠지만 선택하는 것은 그 뛰는 방식을 결정하는 건 선수의 몫이다.
자기 명예를 걸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당선이 목표이실 텐데 뭐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은 아까 말했던 무역 분쟁에서도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런 데서도 경제 그냥 나락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 같은 것들도 국제적으로 치열해지는데 이공계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해가 해박하지 못하면 사기꾼들한테 많이 낚입니다.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런 것을 잘 아는 지도자 글로벌 환경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과학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도자를 뽑지 않으면은 나라 망한다 이런 경고음을 제가 좀 울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블룸버그 TV하고도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뭐 제 어학 실력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학벌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들 국내에서는 맨날 센 척하다가 해외에 가면 이렇게 그 다자 간 회의나 이런 데 가서 가 가지고 꿔다놓은 보리 자루처럼 차렷 자세로 앉아 서 있고 어떨 때는 또 회의 자리에서 졸다가 걸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뭐 다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분들 세대에서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 세대는 지금 예를 들어 회사 다니는 분들도 보면 it 업체 다니시는 분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과 매일 화상 통화하는 분들도 있고 회의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익숙한 세대거든요.
저는 이제 세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건 돌발 질문은 아니고요.
돌발 삼행시 한번 코너를 방금 생각나서 만들어볼 건데 이준석 님으로 이주석 이렇게 해서 각자 연결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재밌나요? 네 SNS 개그우먼을 쓴 이유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재미있게 뭔가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운을 띄워드릴게요. 이.

▲(이) 이제야 때가 됐습니다.

-(민) 불러주시겠어요?

▲(이) 준.

-(민)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석.

-(신) 석. 돌처럼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민) 오 궁합이 잘 맞네요. 지금까지 이 후보님하고 같이 시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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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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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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