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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하) 이준석 "단일화? 방식 결정은 선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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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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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대선 인터뷰에서 전략과 공약을 밝혔다.
  • 논리적 정치와 규제 완화, 다자녀 주택 우선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 단일화는 선수 몫이라며 완주 의지를 보이고 대구에서 압도적 새로움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입문 당시 큰 정치인 박근혜 도움 받아"
"억눌린 2030 남성, 이준석 생각보고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상편에 이어) 6·3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뉴스핌TV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향후 단일화 여부에 대해 "경기 뛰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선수의 몫"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공개된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정치 입문 계기부터 정치 철학, 대선 전략, 주요 공약 등을 소개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자, 이 후보님께서 예비후보 등록을 첫 번째로 하셨는데 이 후보님만의 좀 대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 이하 이) 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하다 보면요 저도 사탕발림 하는 거 하려면 잘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아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부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나이 드신 분이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정치하는 가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좋은 성과를 내서 올라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거에 좀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준석을 지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보다 각자 노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나라.

-(신) 이제 연금 개혁이나 뭐 여가부 개편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 분리나 이런 좀 다양한 공약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좀 그중에 핵심 공약 아니면 좀 국민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저는 이번에 규제를 격파하기 위해서 규제 기준 국가제라는 걸 강하게 들고 나갈 건데요.
대한민국에 이제 사업화 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법률적으로나 뭐 조례나 이런 거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it 기업을 하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서비스랑 똑같은 걸 한국에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업의 터전을 실리콘밸리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오나 이런 생명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생명 윤리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 가지고 일본 가서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위협으로 느끼고 이런 거 못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생명 윤리나 이런 연구 기준을 좀 풀어주면 뭐 연구실에서 갑자기 사이코 박사 같은 사람이 머리 둘 달린 사람 만들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정치인들이 규제 아닌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연구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사실은 뭐 백신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난임 치료 연구라든지 이런 데 긍정적으로 쓰게 되는 건데 항상 극단적인 케이스를 들고 와요.
이런 이런 연구를 허용하면 머리 둘 달린 사람이 실험실에 나온다 이런 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논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 정책 문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뭐 자녀를 키우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좀 최연소이자 미혼인 이 후보님 많이 좀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만 40살인 이 후보님께서는 좀 저출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저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유권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너희는 왜 결혼을 안 하는 거니 출산을 안 하는 거니 이렇게 타박하는 모습들 '하면 좋아' 뭐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들 이런 건 있었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의외로 내가 결혼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경제적 현실에서 가능한가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풀어내야 되는데 저는 뭐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 이런 지원금 제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주택 문제를 화끈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나 이런 걸 보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쉽게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부양가족 수죠. 사실상.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가 우선순위에서 맨 앞에 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들 많이 공급할 텐데 그중에서 이제 조합원 분양이 아니라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청약 점수나 이런 거로 이제 순위를 따지게 돼 있는데 단순화해서 무조건 부양가족 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동탄에 있으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동탄에 아이 둘 셋 낳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젊은 부부도 많고 이러니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셋까지 낳을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를 낳을 때는 어쨌든 어떤 각자의 이유 때문에 낳았는데 부부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고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은 아 아이 셋을 낳아 가지고 그때는 3명이었거든요.

3명 낳아서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으면 좀 유리하겠구나 그러면 빨리 우리가 20대 30대 초반까지 셋을 낳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게 그렇게 진행되어서 주택을 또 분양 받고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몰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 주택 일반 분양 받아서 강남이나 아니면 좋은 데 아파트를 받으면 금전적 이득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뭐 낳으면 지원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택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채은 MC. 이하 민) 나중에 결혼 생각은

▲(이) 예 저는 언젠가 결혼하겠죠.

-(민) 아 그리고 다자녀도

▲(이) 비혼은 아닙니다

-(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석사를 하다 보니까 정치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정치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외교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1.5% 정도로 더 밑으로 돌고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관세 전쟁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관련돼서 관세 전쟁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 해결책까지는 어렵겠지만.

▲(이) 보수 정당이 원래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지난달부터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할 때부터 방송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했어요.
트럼프식 경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유지될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런 거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배웠을 거예요.
저도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자유무역을 이렇게 때려잡고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이분들이 사야 되는 생필품이나 여러 공산품의 가격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당장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아이폰의 조립을 중국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이폰 가격이 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소비자의 복리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경제 정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식선에서 이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마침 오늘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이날 유예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했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 식의 일방적인 외교와 관세 정책은 아마 유지되기 어렵고 한국도 그 안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기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선거운동 첫 출발지로 또 대구를 찾으셨습니다. 이제 뭐 현장에서 tk가 이제 판을 바꿔야 할 때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tk가 지금까지 보수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치에서 좀 오히려 멀리 해야 되는 인물의 유형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시 대중적 인기가 좀 있는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이분은 보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이분은 검사하면서 자기의 검사로서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이쪽 진영도 털고 저쪽 진영도 털고 하면서 그냥 왔던 거지 이분이 어떤 법 체계에 대한 철학도 잘 보이지 않고 정치를 하면서는 보수 가치에 대한 철학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용병으로 써가지고 이제 절단난 거거든요.

보수 진영이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a와 b라는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계속 경쟁해야 되는 건데 이분은 정치와 검사로서의 삶을 혼동해 가지고 상대 정당인 사람을 감옥 보내면 내가 잘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굉장히 negative한 자세인데 저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경고를 해 왔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쫓아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요즘은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 쫓아다니더니 잘 됐습니까?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그래야 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이번에 계엄이 터진 다음에도 아니 계엄 그 자체로서 이거는 굉장히 비판받을 일이고 보수가 잘못한 일인데 이재명은 더 했잖아 뭐 이재명이 방해해가지고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순간부터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이 떠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 대구 이번에 가셨을 때 좀 후보님께서 체감하시는 민심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대구가 저희 친가 외가 전부 다 대구에서 결국 삶의 터전을 닦아 왔기 때문에 저한테도 익숙하고 또 대구의 시민들도 상당히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기대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조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어떤 뭐랄까요 좀 변화를 위한 판단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현장에서 저도 많이 귀에 들린 단어가 이제 압도적 새로움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이) 제가 전당대회나 동탄 선거 나갔을 때도 보면 선거 캠페인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 전당대회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탄핵의 강을 넘자는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고 선거 캠페인 하면서도 저는 지금도 제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하면 뭐 굉장히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사는 정치가 일반적인 인식인데 저는 그런 걸 타파하는 정치를 하고 있고 돈 많이 드는 정치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압도적 새로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번에도 지난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이준석이 하는 행동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찾아보니까 좀 얼마 전에 외신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이게 매우 가능성이 낮은 건지 아니면 아예 완주하려는 계획이신지

▲(이)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꾼들 아니면 호사가들이 매번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들이 했을 법한 선택을 남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대세론을 따라서 단일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겠지만 저는 동탄에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니가 그 제3지대 정당 가지고 당선될 수 있겠냐 헛짓하지 말고 가서 국민의 힘 후보랑 단일화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조언을 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좀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방식으로 갔을 때 오히려 이긴다고 보고, 결국 이겼거든요.

제가 솔직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요.
그 선수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뛰는 11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송 보면서 국민들이 계속 훈수해요. 쟤는 저렇게밖에 못하냐 개다리다 뭐 이러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뛰라고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못 뛰거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좋아해서 그런 지적을 하시겠지만 선택하는 것은 그 뛰는 방식을 결정하는 건 선수의 몫이다.
자기 명예를 걸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당선이 목표이실 텐데 뭐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은 아까 말했던 무역 분쟁에서도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런 데서도 경제 그냥 나락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 같은 것들도 국제적으로 치열해지는데 이공계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해가 해박하지 못하면 사기꾼들한테 많이 낚입니다.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런 것을 잘 아는 지도자 글로벌 환경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과학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도자를 뽑지 않으면은 나라 망한다 이런 경고음을 제가 좀 울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블룸버그 TV하고도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뭐 제 어학 실력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학벌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들 국내에서는 맨날 센 척하다가 해외에 가면 이렇게 그 다자 간 회의나 이런 데 가서 가 가지고 꿔다놓은 보리 자루처럼 차렷 자세로 앉아 서 있고 어떨 때는 또 회의 자리에서 졸다가 걸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뭐 다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분들 세대에서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 세대는 지금 예를 들어 회사 다니는 분들도 보면 it 업체 다니시는 분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과 매일 화상 통화하는 분들도 있고 회의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익숙한 세대거든요.
저는 이제 세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건 돌발 질문은 아니고요.
돌발 삼행시 한번 코너를 방금 생각나서 만들어볼 건데 이준석 님으로 이주석 이렇게 해서 각자 연결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재밌나요? 네 SNS 개그우먼을 쓴 이유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재미있게 뭔가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운을 띄워드릴게요. 이.

▲(이) 이제야 때가 됐습니다.

-(민) 불러주시겠어요?

▲(이) 준.

-(민)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석.

-(신) 석. 돌처럼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민) 오 궁합이 잘 맞네요. 지금까지 이 후보님하고 같이 시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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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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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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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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