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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하) 이준석 "단일화? 방식 결정은 선수 몫"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07:45

"정치입문 당시 큰 정치인 박근혜 도움 받아"
"억눌린 2030 남성, 이준석 생각보고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상편에 이어) 6·3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뉴스핌TV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향후 단일화 여부에 대해 "경기 뛰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선수의 몫"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공개된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정치 입문 계기부터 정치 철학, 대선 전략, 주요 공약 등을 소개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자, 이 후보님께서 예비후보 등록을 첫 번째로 하셨는데 이 후보님만의 좀 대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 이하 이) 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하다 보면요 저도 사탕발림 하는 거 하려면 잘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아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부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나이 드신 분이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정치하는 가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좋은 성과를 내서 올라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거에 좀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준석을 지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보다 각자 노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나라.

-(신) 이제 연금 개혁이나 뭐 여가부 개편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 분리나 이런 좀 다양한 공약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좀 그중에 핵심 공약 아니면 좀 국민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저는 이번에 규제를 격파하기 위해서 규제 기준 국가제라는 걸 강하게 들고 나갈 건데요.
대한민국에 이제 사업화 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법률적으로나 뭐 조례나 이런 거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it 기업을 하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서비스랑 똑같은 걸 한국에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업의 터전을 실리콘밸리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오나 이런 생명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생명 윤리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 가지고 일본 가서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위협으로 느끼고 이런 거 못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생명 윤리나 이런 연구 기준을 좀 풀어주면 뭐 연구실에서 갑자기 사이코 박사 같은 사람이 머리 둘 달린 사람 만들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정치인들이 규제 아닌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연구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사실은 뭐 백신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난임 치료 연구라든지 이런 데 긍정적으로 쓰게 되는 건데 항상 극단적인 케이스를 들고 와요.
이런 이런 연구를 허용하면 머리 둘 달린 사람이 실험실에 나온다 이런 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논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 정책 문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뭐 자녀를 키우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좀 최연소이자 미혼인 이 후보님 많이 좀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만 40살 이 후보님께서는 좀 저출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저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유권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너희는 왜 결혼을 안 하는 거니 출산을 안 하는 거니 이렇게 타박하는 모습들 '하면 좋아' 뭐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들 이런 건 있었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의외로 내가 결혼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경제적 현실에서 가능한가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풀어내야 되는데 저는 뭐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 이런 지원금 제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주택 문제를 화끈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나 이런 걸 보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쉽게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부양가족 수죠. 사실상.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가 우선순위에서 맨 앞에 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들 많이 공급할 텐데 그중에서 이제 조합원 분양이 아니라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청약 점수나 이런 거로 이제 순위를 따지게 돼 있는데 단순화해서 무조건 부양가족 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동탄에 있으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동탄에 아이 둘 셋 낳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젊은 부부도 많고 이러니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셋까지 낳을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를 낳을 때는 어쨌든 어떤 각자의 이유 때문에 낳았는데 부부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고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은 아 아이 셋을 낳아 가지고 그때는 3명이었거든요.

3명 낳아서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으면 좀 유리하겠구나 그러면 빨리 우리가 20대 30대 초반까지 셋을 낳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게 그렇게 진행되어서 주택을 또 분양 받고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몰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 주택 일반 분양 받아서 강남이나 아니면 좋은 데 아파트를 받으면 금전적 이득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뭐 낳으면 지원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택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채은 MC. 이하 민) 나중에 결혼 생각은

▲(이) 예 저는 언젠가 결혼하겠죠.

-(민) 아 그리고 다자녀도

▲(이) 비혼은 아닙니다

-(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석사를 하다 보니까 정치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정치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외교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1.5% 정도로 더 밑으로 돌고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관세 전쟁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관련돼서 관세 전쟁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 해결책까지는 어렵겠지만.

▲(이) 보수 정당이 원래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지난달부터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할 때부터 방송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했어요.
트럼프식 경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유지될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런 거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배웠을 거예요.
저도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자유무역을 이렇게 때려잡고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이분들이 사야 되는 생필품이나 여러 공산품의 가격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당장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아이폰의 조립을 중국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이폰 가격이 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소비자의 복리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경제 정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식선에서 이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마침 오늘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이날 유예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했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 식의 일방적인 외교와 관세 정책은 아마 유지되기 어렵고 한국도 그 안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기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선거운동 첫 출발지로 또 대구를 찾으셨습니다. 이제 뭐 현장에서 tk가 이제 판을 바꿔야 할 때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tk가 지금까지 보수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치에서 좀 오히려 멀리 해야 되는 인물의 유형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시 대중적 인기가 좀 있는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이분은 보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이분은 검사하면서 자기의 검사로서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이쪽 진영도 털고 저쪽 진영도 털고 하면서 그냥 왔던 거지 이분이 어떤 법 체계에 대한 철학도 잘 보이지 않고 정치를 하면서는 보수 가치에 대한 철학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용병으로 써가지고 이제 절단난 거거든요.

보수 진영이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a와 b라는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계속 경쟁해야 되는 건데 이분은 정치와 검사로서의 삶을 혼동해 가지고 상대 정당인 사람을 감옥 보내면 내가 잘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굉장히 negative한 자세인데 저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경고를 해 왔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쫓아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요즘은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 쫓아다니더니 잘 됐습니까?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그래야 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이번에 계엄이 터진 다음에도 아니 계엄 그 자체로서 이거는 굉장히 비판받을 일이고 보수가 잘못한 일인데 이재명은 더 했잖아 뭐 이재명이 방해해가지고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순간부터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이 떠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 대구 이번에 가셨을 때 좀 후보님께서 체감하시는 민심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대구가 저희 친가 외가 전부 다 대구에서 결국 삶의 터전을 닦아 왔기 때문에 저한테도 익숙하고 또 대구의 시민들도 상당히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기대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조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어떤 뭐랄까요 좀 변화를 위한 판단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현장에서 저도 많이 귀에 들린 단어가 이제 압도적 새로움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이) 제가 전당대회나 동탄 선거 나갔을 때도 보면 선거 캠페인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 전당대회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탄핵의 강을 넘자는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고 선거 캠페인 하면서도 저는 지금도 제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하면 뭐 굉장히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사는 정치가 일반적인 인식인데 저는 그런 걸 타파하는 정치를 하고 있고 돈 많이 드는 정치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압도적 새로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번에도 지난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이준석이 하는 행동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찾아보니까 좀 얼마 전에 외신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이게 매우 가능성이 낮은 건지 아니면 아예 완주하려는 계획이신지

▲(이)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꾼들 아니면 호사가들이 매번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들이 했을 법한 선택을 남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대세론을 따라서 단일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겠지만 저는 동탄에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니가 그 제3지대 정당 가지고 당선될 수 있겠냐 헛짓하지 말고 가서 국민의 힘 후보랑 단일화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조언을 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좀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방식으로 갔을 때 오히려 이긴다고 보고, 결국 이겼거든요.

제가 솔직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요.
그 선수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뛰는 11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송 보면서 국민들이 계속 훈수해요. 쟤는 저렇게밖에 못하냐 개다리다 뭐 이러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뛰라고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못 뛰거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좋아해서 그런 지적을 하시겠지만 선택하는 것은 그 뛰는 방식을 결정하는 건 선수의 몫이다.
자기 명예를 걸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당선이 목표이실 텐데 뭐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은 아까 말했던 무역 분쟁에서도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런 데서도 경제 그냥 나락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 같은 것들도 국제적으로 치열해지는데 이공계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해가 해박하지 못하면 사기꾼들한테 많이 낚입니다.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런 것을 잘 아는 지도자 글로벌 환경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과학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도자를 뽑지 않으면은 나라 망한다 이런 경고음을 제가 좀 울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블룸버그 TV하고도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뭐 제 어학 실력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학벌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들 국내에서는 맨날 센 척하다가 해외에 가면 이렇게 그 다자 간 회의나 이런 데 가서 가 가지고 꿔다놓은 보리 자루처럼 차렷 자세로 앉아 서 있고 어떨 때는 또 회의 자리에서 졸다가 걸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뭐 다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분들 세대에서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 세대는 지금 예를 들어 회사 다니는 분들도 보면 it 업체 다니시는 분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과 매일 화상 통화하는 분들도 있고 회의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익숙한 세대거든요.
저는 이제 세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건 돌발 질문은 아니고요.
돌발 삼행시 한번 코너를 방금 생각나서 만들어볼 건데 이준석 님으로 이주석 이렇게 해서 각자 연결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재밌나요? 네 SNS 개그우먼을 쓴 이유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재미있게 뭔가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운을 띄워드릴게요. 이.

▲(이) 이제야 때가 됐습니다.

-(민) 불러주시겠어요?

▲(이) 준.

-(민)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석.

-(신) 석. 돌처럼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민) 오 궁합이 잘 맞네요. 지금까지 이 후보님하고 같이 시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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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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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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