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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国会8大法案表决7项"流产" 独检立法争议再陷僵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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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18日电 韩国国会17日举行全体会议,对包括《内乱独检法案》、《政治掮客明泰均独检法案》、《商法》修正案在内的8项争议性法案进行二次表决。最终除《广播电视法》修正案外,其余7项均因未达法定通过门槛而自动失效。

资料图:韩国国会全体会议。【图片=纽斯频通讯社】

根据韩国宪法规定,总统否决法案需满足"在籍议员过半出席(现国会共300席需至少151人)且出席议员2/3以上赞成"的严苛条件。此次表决虽有299名议员出席,但两项独检法案赞成率仅66%(197/299),均未达标。

其中,《内乱独检法案》以197票赞成、102票反对未能通过。该法案要求任命独立检察官,彻查尹锡悦政府涉嫌通过"违宪紧急戒严"策划内乱事件。此前代总统崔相穆于1月31日行使否决权。

《明泰均独检法案》则以197票赞成、98票反对、4票无效宣告失败。法案旨在调查被称为"政坛操盘手"的明泰均在上届总统及地方选举中涉嫌操纵民调、干预政党公推等行为,崔相穆代总统上月14日同样对此动用否决权。

此外,《商法》修正案、《广播通信委员会法》修正案、《国家反人权犯罪追诉时效特例法》、《中小学教育法》及《地方教育财政拨款法》修正案均未获通过,仅《广电法》修正案幸存。该法案允许综合编成频道扩大广告时段,被视为缓解传媒行业经营压力的折中方案,最终以简单多数获得通过。(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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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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