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인의 날] ②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개인예산제'…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5년04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0일 12:00

내년부터 개인예산제 본사업…개편 필요성
구조적 예산 한계…활동지원 급여 20% 제한
무인 키오스크·디지털 접근성↓…또 다른 장벽

정부는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 건강권 등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접근은 어렵고, 예산은 있지만 삶은 바뀌지 않는 현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복지 예산의 실효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과 참여 보장'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다. 매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증액되고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제도가 있어도 현실은 멀다'는 말이 나온다.

획일적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두 가지 정책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가 대표적 시도다. 하지만 정책 설계의 허점과 제한된 예산 규모로 인해 당사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개인예산제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죠"

20일 정부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다. 장애인 본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예산을 직접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획일적인 급여 대신 '맞춤형 지원'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영국, 네덜란드 등 복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모델을 한국형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8개 지역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전국 17개 지역 410명으로 개인예산제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본예산은 15억원이 편성됐다.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대는 컸지만, 실제 참여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구조다. 현재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새로운 급여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에서 20%를 개인예산제로 사용하다 보니 기존 급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시범사업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중도에 포기했으며, 가장 큰 이유(50.4%)는 활동지원 시간 감소였다. 돌봄 서비스가 줄어든 상태에서 자율성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은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여기에 시범사업의 규모 자체가 워낙 작아 형평성 논란과 평가의 타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지역별·장애유형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 채 소수의 사례에 기반한 정책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중증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당사자에겐 개인예산이 실질적인 '선택권'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제도가 오히려 서류작성과 예산계획 부담만 늘리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인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기존 활동지원 삭감 없이 별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수요자가 '추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제도 본연의 의미가 살아난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인예산제는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의 일부분을 전용해서 쓰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개인예산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선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아무리 많은 예산이 가더라도 당사자의 선호와 욕구를 충분하게 반영한 예산 지출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증 장애인들도 주도적인 삶을 사는데,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개인예산제 모델 개발과 사람 중심적 접근, 동료 지원 등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디지털 사회의 또 다른 배제…접근성은 선택 아닌 필수

정보화 시대, 디지털은 복지와 일상을 잇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이 디지털 환경이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ICT) 보조기기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6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약 4739명의 장애인에게 화면낭독기, 특수마우스 등을 지원했다.

[일러스트=챗GPT]

그러나 이 규모는 보조기기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다. 보조기기 지원 신청자는 매년 1만명을 훌쩍 넘긴다. 사업 신청자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구조다. 지난 13년간 누적 지원 인원은 5만명 수준에 불과해, 전체 장애인 대비 지원율은 2%도 되지 않는다.

지원이 절실한 시각·청각장애인들은 여전히 필요한 보조기기를 자비로 구매하거나, 아예 접근을 포기하고 있다. 게다가 고령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활용 능력 자체가 매우 낮아 세대·계층 내 정보격차는 더 심화하고 있다.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의 82.8%에 그쳤다.

접근성 수준도 열악하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일부를 제외하면 민간 웹·앱 환경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미비, 자막 없는 영상, 화면 확대 기능 부재 등 기본적 요소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실제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 평균 100점 만점에 65.8점으로, 절반 이상의 웹페이지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무인 키오스크,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급증 역시 장애인에게 새로운 배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장애인에게는 편리함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출입구가 없는 문'이 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개선은 예산과 연계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수요자의 절반 이상이 아닌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AI 기반의 신규 보조공학기기 개발, 키오스크 음성안내 장치 보급 등 디지털 포용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투자가 시급하다.

조 교수는 "보조기기 사업 대상은 주로 저소득 장애인인 데다 제공하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며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도 진전이 없다.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은 도대체 언제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무인 키오스크,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