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 추심에 이용된 이른바 대포 통장유통 조직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23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채업 근절을 위한 적극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23일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불법 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수사 의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4.23 gdy10@newspim.com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서울시 등에서) 불법 대부, 불법 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 펼쳤을 때는 1만개가 넘던 대부업자가 4천개, 1천개로 줄었다"며 "정부가 1년만 불법 대부와 불법 추심 엄단 의지를 갖고 수사, 추적, 처벌, 제지한다면 우리나라도 불법 대부, 추심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의뢰는 피해자 보호를 넘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가해자 엄단하기를 요구하는 첫 자리"라고 밝혔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용기내어 경찰서를 찾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상처받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개별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부재하고, 경찰 내부 인식 결여라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 의지 및 피해자 응대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상담과정에서 불법 대부업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통장 100개 이상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경찰서 문을 두드렸을 때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 실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체 실태를 보니 대부업법이 정한 초과 제한 이자율이 현행 20%인데도 연 이율이 4000%가 넘는 초 고금리 대부 계약이 체결돼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특히 이번 불법 사금융 대출은 신종 모바일 메신저 대출"이라며 "시민사회단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의지를 갖고 칼을 뽑으면 발본색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상담 사례 중 이자율이 1만5000%가 넘는 사례가 있었다"며 "처음에 (대출액이) 소액이라고 해서 경찰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은 개인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안전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그 앞에서 침묵하면 공권력은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경찰청에 불법 사채업자와 불법 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정체가 불분명한 채무 조정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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