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 현장의 부패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 설치한 공익 제보 센터 이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 중 6곳의 공익 제보 접수 건수가 '0건'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익 제보 센터는 교육 기관 비위와 학생 인권 침해와 체벌, 예산 부정 사용, 금품 수수 등 다양한 사안을 접수받아 조사해 처리한다.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교육 현장의 부패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 설치된 공익 제보 센터가 5년째 '무소식'이다. 사진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없다. [사진=Pexels]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17개 시·도교육청의 '공익 제보 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접수 건수가 0인 곳이 다수였다. 공익 신고 접수 건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공익 침해 신고 건수'를 종합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6곳의 5년간 공익 제보 접수 건수는 '0건'이다. 지역별로 ▲인천교육청 ▲부산교육청 ▲울산교육청 ▲강원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 등이다.

5년간 공익 제보 접수 건수가 한 자릿수인 시·도교육청은 6곳이었다. 대전시교육청은 1건만 접수됐다. 이어 ▲경남교육청(2건) ▲세종시교육청(4건) ▲경북교육청(4건) ▲충남교육청(8건) ▲충북교육청(9건) 등 순이다.

5년 치 공익 제보 신고 건수가 세 자릿수인 곳은 한 곳도 없다. 경기교육청이 91건으로 교육부를 포함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접수 건수가 많았다. 교육부는 총 24건으로 5년간 매년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 각각 16건, 광주교육청 14건, 대구교육청 11건이었다. 이는 5년 치를 집계한 수치로 2년 연속으로 접수 건수가 0인 곳도 다수였다.

한편 시·도 교육청 공익 제보 센터 관계자는 "공익 제보를 국민 신문고나 다른 곳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건수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 침해 신고 사례뿐 아니라 법령이 지정하지 못해 수치에 잡히지 않는 공익 침해 사안도 처리하고 있다"며 "상금 격인 포상금과 공익 제보로 환수한 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도 부당 해고자에게 3년 치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구조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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