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②'정책 호재 긍정론' vs '관세 변수 신중론'...'의약바이오' 향방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07:32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07:32

'의약바이오' 섹터 둘러싼 다수 호재성 이슈 등장
전환점 도래 가능성에 대한 '긍정론 vs 신중론'
주가와 실적 현주소, 정책적 호재성 이슈 점검
관세 리스크 영향 하에서 취할 '투자방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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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정책 호재 긍정론' vs '관세 변수 신중론'① '의약바이오' 향방은?>에서 이어짐.

◆ 각종 지원책 지속 등장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각종 지원책들은 의약바이오 산업의 긍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핵심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의약품 집중 구매 작업 최적화에 관한 토론회 통지 스크린샷과 함께 '의약품 집중 구매 정책의 추가 최적화 방안(의견 수렴안)'이라는 문서가 업계에 확산됐다. 여러 인터뷰 대상자들이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한 해당 수렴안은 '집중 구매 품목 및 입찰 기업 진입 기준', '수량 보고, 경쟁 입찰 등 구매 규칙', '수량 배분 규칙', '최적화된 이행 조치' 등 여러 측면에서 집중 구매 정책에 대한 최적화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는 곧 다가올 제11차 집중 구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소식에 따르면 2025년 의료보험 협상이 2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의료보험 약품 목록 조정 시기가 다소 앞당겨져 4월 1일부터 신청을 개시해 9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당국은 2025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최초로 '혁신 신약 목록 제정'을 제안하고, C등급 목록의 경우 임상적 가치는 높지만 아직 기본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 신약(예를 들면 CAR-T, ADC)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의료보험국 주도 + 상업보험 협상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통해 상업보험사가 제약회사와 직접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의료보험은 기본 신약을 보장하고, 상업보험은 고급 신약을 보완하는' 다원화된 지불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고가의 혁신 신약 지불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혁신 신약 업계에 있어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중대한 호재다.

오랫동안 혁신 신약은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높은 가격이나 의료보험 지불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충분한 환자 수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제약회사의 일부 혁신 신약 상용화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올해 정책 측면에서 일부 혁신 신약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경로를 개척한 것은 혁신 신약이 수년간 겪어온 상용화 난관을 해결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며, 제약회사들이 더 나은 상용화를 실현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게 해주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몇 년간 국가 의료보험 목록이 정기적으로 조정되면서 혁신 신약이 출시부터 의료보험에 포함되기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신약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특히, 2024년 국가 의료보험 목록에 포함된 글로벌 신규 혁신 신약의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혁신 신약 기업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성장 촉진제가 됐다.

여기에 최근 전국 여러 지방 정부는 의약 산업 인수합병을 통한 발전을 장려하는 유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동시에, 의약 산업 기금에 관한 계획도 공개하며 의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4월 7일 베이징(北京)시는 '베이징시 혁신 의약 고품질 발전에 관한 일련의 조치(2025년)'를 발표하고 500억 위안 규모의 의약 건강 산업 기금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날 선전(深圳)시도 혁신 신약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문서를 발표했다. 선전시 발전개혁위원회 등 유관 부서는 '선전시 전체 체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발전 지원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골자는 혁신 제품 응용 확대 지원이다. 혁신성이 강하고, 치료 효과가 확실하며, 임상에서 시급히 필요한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병원에 들어가고 의료보험에 포함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인수합병 랠리'…1+1>2 효과 기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기업간 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 랠리에 있어 의약바이오 기업들의 주도적 역할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의약바이오 섹터를 둘러싼 호재성 이슈 중 하나다.

의약산업 데이터 제공업체 팜큐브(醫藥魔方∙PharmCube)에 따르면 중국 혁신 의약품 시장에서 이뤄진 인수합병 건수는 2024년 11월말 기준 20건으로 앞서 2년간 건수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액은 58억8200만 달러로 앞서 3년간(2021~2023)의 거래 총액을 넘어섰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4.24 pxx17@newspim.com

대표적으로 화윤삼구제약(000999.SZ), 천금제약(600479.SH), 샌슈어 바이오테크(Sansure Biotech 688289.SH) 등 다수의 기업들이 인수합병 관련 소식을 발표한 상태다.

기업간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랠리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지난 9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상장사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시장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이하 인수합병 6개 조항)'을 발표했다. 인수합병 6개 조항은 구조조정 심사 절차를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자본시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국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년간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은 중국 당국의 핵심 정책방향으로 자리잡았고, 향후 중국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 의약바이오 전환점 도래? '낙관론 vs 신중론'

최근 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조정기를 겪은 의약바이오 섹터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다수의 증권사와 기관들이 제시하는 혁신 신약 산업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다.

민생증권(民生證券)은 중국 본토 의약 혁신이 점차 수확기에 접어들고 글로벌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어, 의약 혁신 주요 투자노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약 섹터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 소비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진단했다.

국금증권(國金證券)은 혁신 신약과 일부 복제의약품(제네릭) 신약이 계속해서 투자 배치의 최우선 순위이며, 상업 보험 정책 변화, 집중 구매 및 국가 협상 기대치 달성, 그리고 미국암연구학회(AACR)과 미국임상종약학회(ASCO)의 데이터 발표가 계속해서 후속적인 주가 상승의 촉매 작용을 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동해증권(東海證券)은 최근 여러 혁신 신약 상장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 데이터가 우수하고, 산업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혁신 신약 부문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관세 압박 속 중국 의약산업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신중론에 가까운 의견도 나온다.

중신건투(中信建投)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이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서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세 정책 리스크가 의약 산업 체인에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여전히 변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는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혁신 신약 산업, 자주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의료기기, 혈액제품의 국내 점유율 상승 속 포착할 기회, 내수 중심의 중의약, 약국 및 유통 등 관세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분야에서 투자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해외 진출은 여전히 의약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 진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낙관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4.24 pxx17@newspim.com

국신증권(國信證券)은 AI와 의료산업의 결합 영역에서 발굴할 투자기회에 집중했다.

중국 국내 의료자원 부족으로 AI 의료영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AI 의료영상 제품의 규제 승인 과정의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 AI 의료영상 시장 규모는 2022년 4억6000만 위안에서 2030년 358억9000만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복합성장률은 72.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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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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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