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모두 외면하는 리모델링 시장...사업성도 ′악화일로′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23:33

내력벽 철거 놓고 국토부 용역결과 발표 묵묵부답
서울시 리모델링 심의도 재건축보다 훨씬 깐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장려 정책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억제되는 모양새다.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 행위에 잇따른 정책적 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에 집중되고 있는 사업성 보완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비도 철거 후 새로 짓는 재건축에 비해 딱히 싸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일반분양 물량도 적어 '정책적 무관심'에 기반한 리모델링 시장의 어려움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 지원이 사실상 중단돼 있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는 요원할 전망이다.

서울시내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사진=뉴스핌DB]

재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는 단축되고 용적률과 층수 인센티브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이지만 리모델링은 2014년 3개 층 수직증축 허가 이후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지원으로 일반분양이 크게 늘어난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사업 분담금이 재건축을 역전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의 열쇠를 재건축에 맞추고 있어 사실상 리모델링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건축심의도 재건축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절차도 많아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핵심은 안전성이다. 기존 골조를 그대로 둔 채 보강만 한 후 최대 3개층을 증축하는 행위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가구 내부 평면 변경을 위해 필수 요소인 내력벽 철거 후 재설치에 대해 정부의 허가 여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 및 재설치에 관한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된지 3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내력벽 철거에 관한 승인 또는 불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9월 건설산업연구원에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용역은 2022년 말 마무리됐다. 이후 국토부는 내력별 철거 승인 여부에 대한 발표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상 1층 필로티 설치다. 이 경우 1층 가구가 없어지는 만큼 건축연면적은 똑같아지지만 현행 제도에서 이마저도 증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아파트 건축 트렌드대로 1층을 필로티로 만들어 공원 등을 설치하면 2개 층밖에 더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사업성이 악화되며 분담금 인상으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리모델링 억제 기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통합심의 등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인허가 절차를 쾌속히 진행해주고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현미경' 수준의 꼼꼼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대책도 새로 꺼냈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의 안전한 리모델링 구조물 철거 기준 마련'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할 구조물 철거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매년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사 현장에서 주요 구조물이 과도하게 철거되고 있어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외면 입장은 서울시 76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구역이 한 곳도 없다는 점으로 방증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무관심 속에 공사비 인상은 리모델링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최근 서울시 경관심의를 통과한 가락쌍용1차의 경우 2021년 시공사 선정 당시 추정 분담금은 전용면적 59㎡(81㎡)에서 74㎡에 입주할 때 1억3000만원 그리고 전용84㎡(110㎡)에서 104㎡를 받을 땐 1억8000만원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년 동안 공사비 인상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분담금이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지원책에 따라 용적률과 층수가 대폭 상향되며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었지만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공사비는 3.3㎡당 850만~950만원에 이르는 재건축 공사비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공사기간이 재건축에 비해 짧은 만큼 전체 분담금은 재건축보다는 여전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정책에서 서울시는 행정에서 모두 리모델링은 '패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안전하지 않다면 금지를 하면 될 것을 아직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권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등 정책이 바뀔 수는 있지만 2015년 한 용역이 정권이 세번 바뀌고 서울시장이 두번 바뀔 때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리모델링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사업 기술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40~60층으로 재건축되는 단지도 40~50년 뒤엔 또다시 슬럼이 될텐데 그땐 결국 리모델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 리모델링 기법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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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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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