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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韓 토론 후반전…'청와대 복귀·국회의원 의석수 축소'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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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2017년 당대표 복귀 때 68%…韓 63% 자랑 아냐"
韓, 사형제 부활 관련 "법무장관 때 사형집행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6·3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1대1토론 후반전은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홍 후보는 자신들의 공약을 소개하며 한 후보에게 의견을 물었고, 한 후보는 소신에 따라 답변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 1:1 맞수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주최 '미디어데이'에서 홍 후보는 토론 상대로 한 후보를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방송 전 악수를 하고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직전 90분 토론에서는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었고, 바로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는 홍 후보가 주도권을 가져갔다. 홍 후보는 "내가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재밌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충돌 같이 보이는 점도 있지만 결국은 다 잘하자는 이야기"라고 화답했다.

◆질문을 부탁해

홍 후보 캠프는 한 후보에게 '오래된 인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왜 배신했는지' 물었다. 한 후보는 "계엄을 막아야만 했다"며 "배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보수에 대한 소신"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 캠프는 홍 후보를 향해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질의했다. 홍 후보는 "2년 10개월 대구시장을 하면서 지난 10년동안 투자액의 2.5배를 투자받았다"며 "대구 산업 전체를 첨단산업도시로 구조대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연히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 캠프는 한 후보를 향해 '왜 더불어민주당에 가지 않고 국민의힘에 왔냐'고 질문했다. 한 후보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권 당시 좌천 4번, 압수수색 2번 혼자서 많은 일을 겪었다"며 "장관이 된 이후에도 1대 180으로 싸웠다. 그때 저와 함께 싸우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후보 캠프는 홍 후보에 '트럼프와 2달 내 정상회담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한미관계 정상화"라며 "안보와 경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패키지딜을 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맞수토론1(자유주제)

홍 후보는 비상계엄과 탄핵사태에 한 후보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자꾸 계엄을 막았다고 하는데, 계엄을 막은 것은 야당"이라며 "한 후보는 숟가락만 얹은 거"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며 "솔직하게 '내가 계엄 유발의 책임, 탄핵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지 물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계엄을 저와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은 것이 맞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에 임하지 않았다면 군인이 충분히 들어와서 해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계엄이 단독으로 해제됐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2차 계엄이나 국회에 모여있는 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라며 "들어가서 이재명과 손잡고 웃고 떠들고 그래 하는거 보면, 여당 대표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후보는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도 무슨 염치로 또 대선에 나오는지, 참 보기 딱하다"고 혀를 찼다.

한 후보는 "제가 이 대표와 웃고 떠들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아직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는 지지자에게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홍 후보는 '시중에 도는 말'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 후보는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 한 후보를 향해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시중에서 홍 후보를 '코박홍(코를 박을 정도로 아부했다)'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냐"고 받아쳤다.

홍 후보가 "그런 것을 견강부회라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왔을 때 45도 절한 것이 아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고 예의"라며 "그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 앞에서 깐족거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났겠나"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꺼내 한 후보를 공격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그 대답을 우선 해보라"고 직진했다. 한 후보는 "당원게시판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를 비판하면 안되는가"라며 "그런거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말을 안하는 거 보니 가족이 맞는 모양이네"라고 되묻자 한 후보는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했다. 홍 후보는 "그 간단한 걸 왜 말 못하나"라고 재차 질문했고, 한 후보는 "당원게시판은 익명이 보장돼서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즉문즉답OX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홍 후보는 O, 한 후보는 선택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할 때"고 했다. 홍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에 있던 사람"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홍 후보는 "본선에 들어가면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대통령 당선 시 도어스테핑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홍 후보는 X, 한 후보는 O를 들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매일 국정 상황을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국정브리핑을 1년에 4번 정도 프리토킹 형식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매일 출근할 때 도어스테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잦은 빈도로 기자, 언론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이 나도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한 후보는 O, 홍 후보는 선택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국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그것과 관련한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저런 황당한 공약을 안했으면 좋겠다"며 "안보불안이 없어지면 증권시장이 훨씬 활성화되고, 경제 부양정책을 쓰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수토론2(개헌 경제)

홍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헌법재판소 폐지 등을 소개하며 한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한 후보는 "87체제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헌재 폐지는 동의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한 후보의 'AI(인공지능) 200조 투자'와 관련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물었다. 한 후보가 "350조원 정도"라고 하자, 홍 후보는 "600조"라고 정정했다. 홍 후보가 어떻게 그만한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묻자, 한 후보는 "국가예산, 매칭펀드, 민간금융으로서의 지원을 통한 액수의 총합을 말씀드린 거"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검사 출신은 두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홍 후보는 "국가수사국을 두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갖고, 1차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영장 청구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시에 할 수 있돌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얼마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께 꼭 필요하다"고 했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한 후보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박 대통령 탄핵 때는 수사를 맡아서 징역 35년 구형하고 감옥 보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을 주도한 인물로 본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원내대표였던 2017년 8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했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답변 안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후보가 "본인이야 말로 석방을 반대한 분이지 않나"라고 되물었고, 홍 후보는 "석방을 반대한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홍 후보가 "내가 무슨 석방할 권한이 있나"라고 말하자 한 후보는 "계엄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고, 스트롱맨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어려운 질문에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약하게 빠져나가는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 아까도 내 가족이 했다 안했다,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딴소리를 이리 가져다 붙이고, 그렇게 하나"라며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게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단답했다.

홍 후보와 한 후보는 서로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홍 후보가 한 후보의 검사 및 법무부장관 경력을 언급하며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후보는 "저는 명태균 브로커에 얽힌 경험도 없고, 수해 때 골프친 경험도 없고, 특활비를 집에 가져다준 경험도 없다"고 힐난했다.

홍 후보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밉살스럽다"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양승태가 무죄를 받았다. 무슨 조선제일검인가"라고 비꼬았다. 한 후보는 "저는 홍 후보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대화하는 거"라면서 "누굴 가르치려 하는 건 안맞는 거 같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남을 비아냥대는 답변을 하라는게 아니"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한 후보는 "당대표로 왔을 때 63%의 당원과 국민이 지지해줬다"고 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로 복귀할 때 68% 받았다"면서 "그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북핵 대응에 대한 방법에서 이견을 보였다. 한 후보는 "핵무장은 반대한다"며 "농축재처리기술을 갖고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핵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홍 후보는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한 남북 핵균형을 제시했다. 한 후보가 "전술핵을 영남에 두실 건가, 호남에 두실 건가"라고 묻자 홍 대표는 "거기서 반대 안하겠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끈질기게 "핵을 어디에다 두겠다는 건가"라고 캐물었고, 홍 후보는 "깐족 거리고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이상 이야기하기 어렵다. 방송 그만하고 싶네"라고 말했다.

◆유권자가 묻는다

홍 후보는 '탈당 후 출마 이력이 배신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나를 쳐내려고 할 때"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당과 협의해 연고도 없는 양산에서 경선하라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출마하지 말라고 해서 대구로 가서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사 구분"이라고 답변했다.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제나 명태균 문제나 이종섭, 황상무 문제나 의료 2000명 문제, 김경수 문제에 직언을 한 거"라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누구는 배신이라고 하지만, 공적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소신"이라고 대답했다.

홍 후보는 '사형제 부활 공약에 대한 설득 방안'에 대해 "지금 하면 70%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 후보는 "얼마전에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야동을 안보여준다고 난동을 부리고 그랬다"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흉악범에 당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권은 어디서 보장받나"라고 되물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한 후보는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 가능한가'에 대해 "북한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한 후보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고, 불균형을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맞수토론3(자유)

홍 후보와 한 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말싸움을 벌였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트럼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교한 언급을 들며 "트럼프가 나중에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화 안할 거 같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와 이 후보에 대해 '둘 다 범죄자 출신이고, 여자를 건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트럼프는 한 후보처럼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며 "사업 파트너가 될 껀데 왜 안만나나"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가 "사업 파트너에 범죄자 출신, 여자 건드리고 돈 줬다는 말은 안한다"고 하자, 홍 후보는 "팩트"라며 재차 반박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 문제가 될 거"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토론이 끝을 향해 달려가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나눴다. 홍 후보는 사형제도에 대한 한 후보의 입장을 물었고 한 후보는 "처음 밝히는데, 법무장관 때 사형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 후보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사형수의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악몽에서 산다"며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나, 그런 사람이 엄연히 살이 있는 게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정시 100%인 본인의 교육공약을 소개하며 한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한 후보는 "정치권이 입시제도에 대해 확고하게 입장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능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방식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는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한 후보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두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청와대 복귀'에 공감했다. 한 후보는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하겠다는 것이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 복귀해야 하는 걱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청와대 복귀에 동의한다"며 "한 달 동안 용산에 있고, 청와대를 리모델링해서 보완구역을 축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처럼 세종에 바로 간다는 건"이라고 말하자 홍 후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한 후보는 "지난번 총선에서 완전히 이전하자는 공약을 냈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는 "상하원제를 도입해 하원을 세종시로 보내고, 상원은 여의도에 두는 것이 좋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홍 후보는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여야가 부딪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문제는 양원제로 해 하원에서 부딪히면 상원에서 조정하는 그런 제도로 두는 것이 옳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 후보는 "상원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자 홍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는 하원"이라고 반대했다. 한 후보가 "지금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감수할 수 있냐"고 묻자 홍 후보는 "나중에 개헌할 때 협상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홍 후보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하원을 150~200명, 상원은 50명 정도로 구상했다. 한 후보는 "어땠든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홍 후보는 "300명에서 250명 정도로 줄인다는 거"라고 대답했다.

홍 후보와 한 후보는 각각 공략한 미래전략원과 미래전략부 설치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한 후보는 "미래 성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길이 아닌가"라며 "그점에 다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홍 후보는 "마지막에는 아주 화해하고 화기애애하게 끝내자"고 전했다.

◆인생한컷

한 후보는 자신이 장난감 차에 탄 아이를 바라보는 사진을 소개했다. 한 후보는 "제 정치가 바라는 지점은 저런 시민들의 행복"이라며 "그걸 꼭 이루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43년 공직생활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는 생각으로 나왔어"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겠다. 이번에는 꼭 보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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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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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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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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