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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손봐야"...홍준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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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예비후보, 28일 중기중앙회 방문해 중소기업인과 대화 나눠
"집권하면 규제부터 네이티브 방식으로 바꿀 것"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 대화를 나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의 중소기업계 방문을 환영한다"며 "무엇보다도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로잡고 기득권 타파에도 앞장서 왔었는데 앞으로도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할 일을 꼭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정치권이 정말 약자를 위하는 건지에 대해 실망과 회의감을 느끼는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라며 "특히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3대 노동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은 차라리 사업을 접고 싶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많고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00만명이나 문을 닫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3대 노동 문제를 꼭 공약에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804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98만명이였는데 올해는 10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관세 전쟁으로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펀드멘탈이 아직은 괜찮다고 본다"라며 "잘 운영해 나가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준표 정부가 탄생하면 경제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7년부터 우리나라 경제 질서는 경제의 규제와 간섭과 억압을 하는 구조로 40년간 지속되어 왔다"라며 "우선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정부 규제부터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신기술 또는 중소기업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을 하면 규제부터 네이티브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절대적으로 안 되는 내용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의 자유와 창의로 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주 52시간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해고의 유연성 완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화 문제 등 을 손을 봐야 하고 임금 체계도 직무 성과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 임금제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사실상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정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시급이 높다 보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고용하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 임금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버리니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을 적용할 때는 지역별·업종별·외국인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예비 후보는 "최저임금 구성 위원회도 사실상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무런 관련 없는 민주 노총이 최저 임금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예비후보는 강성 노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성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발전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가 부담되니 기업을 팔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며 "중소기업은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도 상승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예비후보는 "대기업 봐주기 등의 문제 때문에 경영권이 위태로운 상속세 제도는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예비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보고 제7공화국을 출발하는 출발시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라며 "국익이라는 상위 개념을 두고, 최상위적으로 나라의 이익이 되느냐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국익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정책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대식 의원(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4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안 과제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부 신설 ▲중소 제조업 부흥을 위한 대통령 직속 혁신 전환 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협동 조합 협의 요청권 등을 요청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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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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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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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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