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박성택 산업부 차관 "차기정부 출범 전 통상현안 결정 없다"…한덕수 대행 '과속 우려' 제동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6:22

28일 '2+2 통상 협의' 방미 결과 브리핑
"과속 이유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 없어"
"비관세장벽 글로벌스탠더드 부합해야"
4개 분야 6개 작업반 구성…세부 협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방미 결과 관련)차기 정부 출범 전 무엇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른바 '2+2 통상 협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기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과속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무엇인가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7월 패키지에 종합적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무엇인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속할 이유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 를 주재,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부 소속 15대 수출 품목 담당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5.03.21 photo@newspim.com

박 차관은 "어제(27일)도 한덕수 대행께 오후에 (방미)결과 보고 드리고 회의도 했었다"면서 "한 대행께서 겉으로 속도를 내라고 하시지만, 속도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남은 상호관세 면제기간)70일이면 사실 매주 협상을 해도 몇 번 못 한다"면서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성과를)기대한다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은 한달 동안 이 많은 이슈를 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은 속도를 내도 될 것이지만, 각 분과마다 키높이(속도)가 다 다를 것"이라면서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윈윈'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조선분야 협력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군사력측만 아니라 상선이나 쇄빙선 등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양측이 윈윈하는 게 목표"라면서 통상 협상의 핵심적인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4 photo@newspim.com

향후 협상 진행과 관련해서는 "4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박 차관은 "4개 분야 중에서 환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를 6~7개 작업반으로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것은 이번주 실무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4개 분야 모두 관심 분야이고 모두 중요한 이슈"라면서 "조선분야 관련 미국 측이 사전에 제도개선할 사항도 대단히 많다"고 전했다.

이어 "함정의 경우 까다로운 규정이 많이 숨어 있다"면서 "한국도 할 일이 많겠지만 미국도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개선과 관련 구글지도 개방, 소고기 시장 개방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만 국내 제도 따라가지 못한 것들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비관세장벽 내용은)논의된 게 없다"면서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