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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국군 순직 애도 주한미군사령관…한미 혈맹·북러 밀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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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 美 의회 청문회 공개 언급
"고공 강하 순직 특전부사관·유가족 애도"
구체적 수치·논리적 답변 통해 "동맹 중요"
日 '원시어터구상' '통합군司' 韓 소외 우려
북러, 북한군 파병 공식화…러우 협상 주목
한·미·일·북·러 정세 급변…코리아 패싱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고공 강하 훈련 중 순직한 한국군 특전 부사관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

제이비어 브런슨(육군 대장)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꺼낸 첫 언급이었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이 생중계 중인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하루 전 훈련 중 순직한 한국군 부사관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대북 억지력의 최일선에 서 있는 주한미군 최고 현장 지휘관이 미 현지 의회 청문회 자리에서 언급한 이 발언은 한미 군사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대목이었다.

김명수(왼쪽)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5년 1월 9일 손을 맞잡고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2024년 12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군 합참을 찾았다. [사진=합참]

◆주한미군 특전사 장병들도 영결식 참석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과 장병들도 29살 젊은 나이에 훈련 중 순직한 한국군 특전부사관(추서 계급 상사) 영결식에 직접 참석해 한미 군사 혈맹의 끈끈한 전우애를 보여줬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서면 제출 자료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적·전략적·지리적·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최일선 현장 지휘관으로서 솔직하고도 소신 있게 답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국익에 여전히 중요한 인도양·태평양에서 주한미군은 핵심적"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일자리 45만 개와 함께 한국·미국에 있는 2100여 개 미국 회사들을 지원했다"면서 "군사적으로 한국의 기여가 미국의 군사적 지출을 18% 줄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건설 수요를 위해 해마다 5억 달러(7200억원) 이상을 제공한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의 노동력 기여는 약 4억1200만 달러(6000억원) 규모"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해 언급하기도 했다.

새뮤얼 퍼파로(해군 대장) 인태사령관도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함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거듭 강조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에서 5위 구매국이라면서 한미 간 인공지능(AI)과 조선,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의 잠재력을 지녔다고 높이 평가했다.

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 3월 30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군 현장 지휘관들 "한국과 한미동맹 중요"  

지금 현장에 있는 최일선의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적인 답변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만 1980년대만 해도 주한미군 병력은 한반도에 4만명에서 4만5000명까지 주둔했다. 지금은 2만8500명으로 쪼그라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한국을 패싱하고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구) 구상'을 미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져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구(전시작전구역·戰區)로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국방상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일본이 아시아 역내에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해 전수방위인 일본의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두루 지휘하기 위해 지난 3월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한 데 이어 사령부 기능을 강화하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도 창설한다.

현재 5만5000명 규모의 주일미군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연합군사령부처럼 미일 작전의 상호 운용성과 군사적 효율성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다.

일본이 한국을 패싱하고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과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창설 움직임은 한반도와 인도양·태평양 안보의 지형을 일본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푸틴, 러우 종전협상에 '북한 참여' 가능 시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운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1만명이 넘는 정예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러 관계가 그야말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러 간의 군사적·경제적·외교적·전략적 밀착관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국제문제연구소장)는 "한국 정부는 북러 신조약을 단지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시나리오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무엇보다 한국은 북러 간의 협력이 고도로 적대적이며 배타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러시아가 지역 내 균형자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러 간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일·북·러 간의 안보 지형과 국제 이해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군 인태사령관은 한미 군사동맹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러우전쟁 종전협상 과정과 북러 군사협력 가속화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사태는 미연에 막아야 한다. 오는 6·3 대선으로 새로 출범하는 한국정부가 헤쳐 나가야 하는 외교안보 파고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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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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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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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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