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5세대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보장"...보험업계는 '심드렁'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5:15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5:15

"전국민 80% 가입한 실손...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한방 치료 신뢰성 논란 진행 중...의무보험 아니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보험 청구액 10배 이상 증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5세대 상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한방 비급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보험업계는 한의 치료의 객관성 미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공동주관으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04.30 calebcao@newspim.com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은용 세명대학교 한의과 교수는 "2009년에 실손보험 보상에서 한의과의 비급여가 제외되면서 보험 혜택의 차별적 제한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국민 77.7%가 가입된 실손보험의 보편화를 봤을 때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의료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의료 이용의 경제적인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면서도, 한의과 비급여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환자는) 보다 경제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함으로써 한의가 선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한의의료기관 실수진자 수는 지난 2014년 1318만명이었던것에 반해, 2023년에는 1113만명을 기록하며 14.7%(205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한의 치료의 표준화 및 객관화 부족 지적에 대해 "2009년 당시에는 한의 의료기관마다 치료 프로토콜이 달리 나타나고 가이드라인이 미비했다"면서도, "올해의 상황은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질환별 근거중심(Evidence-based)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 비급여 보장에 따른 편익으로 대다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 또 한의 치료가 의과 치료와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의과의 비급여 진료가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0일 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이은용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2025.04.30 calebcao@newspim.com

소비자 측면에서도 한의 비급여 보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전 국민의 80%인 40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치료 목적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희 교수는 "질환별로 적정 보장 횟수나 상환 금액을 설정하면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는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지 원천적으로 (한의를) 배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한의계와 소비자 측면에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실손보험은 사기업의 이익 실현을 위한 사업이지 공적 자원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이은용 교수가 주장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에 대해 "지난 2023년 5월 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용역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면 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표준 진단 및 치료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의 근거와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손보험체계 운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 기준이 미흡한 관계로 4세대 실손의 비급여 손해율도 손보업계 기준으로 2024년 말 현재 114.5%로 급등하고 있는 상태"라며 "만약 현재 비급여 관리 제도 하에서 한방 비급여 보장까지 추가되면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험부장에 따르면 한의 치료는 비급여 관리 기준 부재의 이유로 치료 목적과 보신 목적의 비치료를 구분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실손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첩약에 대한 상한액을 정하더라도, 해당 상한액에 맞추어 첩약의 가격 내지 기간을 조정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남용할 여지가 생긴다.

단적인 예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방 급여 첩약과 관련된 손보업계의 실손 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10배 이상 증가된 바 있다.

이 보험부장은 실손보험의 공공재적 역할을 묻는 부분에서 "의무 보험이 아니다"라며 "국민 80%가 가입돼 있지만, 손실이 급증하면 보험사는 상품을 판매 중단할 수밖에 없고, 또 적절하게 빠른 시간에 조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파산하거나 계약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역시 "한방 비급여 치료인 약침, 첩약 등은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며 특히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와 같은 국제 표준의 임상 연구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관리부장은 한의 치료와 의과 치료의 대체관계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소비자는 의과 진료 후에 한방 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 이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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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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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