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국방·외교·안보 이재명 vs 김문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5일 07: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확정된 가운데, 국방·외교·안보 분야의 공약들이 주목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선출될 대통령에게 한미 간 통상 협력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면서 중요한 정책으로 떠올랐다. 국방에서는 모병제, 군가산점 등은 인구 소멸 대책과 2030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차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민의힘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방 통일 외교 분야의 예상 공약을 분석해봤다.

이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안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TV조선 주관 토론회에서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인가 생각이 든다"며 "청년들을 전문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전문 무기 장비체계 운영자 또는 개발자 이런 걸로 특화시키면 훌륭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제도다.

이 후보는 국방분야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목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과 달리 이 후보는 통일 분야에 대한 공약을 직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군사 접경지인 강원 철원 등에 방문해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경지 공약을 내며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 ▲민방위기본법 시행으로 접경지 주민 보상 ▲접경지 소음피해 주민 위한 방음시설 설치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군 방호벽 철거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외교 분야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TV조선 주관 토론회에서 심화하는 미중 갈등 속 외교 노선 견해를 묻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로 완벽히 선회해 우방 동맹국들조차 가차 없이 압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물론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인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야 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매일 수 없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현실로 존재하는 강대국 또는 특별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적대화할 수 없다.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전략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 강조 ▲중국 러시아 북한 적절히 관리 ▲미국 통상 협상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를 공약으로 언급했다.

지난 3일 선출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국방·안보와 외교 분야 공약을 짚어봤다.

김 후보는 지난달 23일 국방 공약을 밝히면서 모병제 대신 여성 전문군인 확대와 군가산점 부활을 대표적으로 밝혔다.

당시 김 후보 캠프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은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며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가산점제는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난 바 있다. 군 가산점제의 구체적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공직·공공기관 채용에서 (가산점제를) 도입하면, 민간 기업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동훈 경선 후보와 진행한 TV 토론회에서 "전술핵을 괌 정도에 배치하면서 북한이 핵을 감축하거나 없앨 때까지 운용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내면 된다"며 "또 (한미)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고 전술핵을 탑재해 한반도 주변을 부정기적으로 순항하면서 핵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의 안보 공약을 정리하면,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핵 잠재력 확보 ▲미국 전술핵 괌에 배치로 요약할 수 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고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출전문인력 10만명 양성, 인도와 중동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외교 안보 등 공약은 비교적 구체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변수가 크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외교 안보가 표심을 가를 수는 있느냐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공약이 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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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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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