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대선공약] '87년 체제' 어떻게 되나…개헌 신중 이재명·적극 김문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4일 09:42

李 "개헌, 시급한지 의문…경제와 민생 문제 집중해야"
金 "낡은 1987년 체제…바꾸는 개헌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3 대통령 선거 후보를 확정하면서 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탓으로 열리는 선거인 만큼, 개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87년 체제' 지속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개헌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김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오후 강원 인제군 원통시장에서 한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 2025.05.02 choipix16@newspim.com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오마이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언급했는데, 경선에서 함께 경쟁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후) 첫 100일은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당시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우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다만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 모양새다. 그는 "개헌은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대통령 중임제 도입 ▲국회 권한 강화 ▲자치 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취임을 하면 용산 대통령실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청와대 복귀하고, 그 이후 세종 집무실 건설한 다음 임기 내에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다는 게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개헌을 해야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 이전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3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당초 개헌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난 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수락 연설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전적으로 헌법 탓이 아니라며 오히려 국회의 막중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었으나, 이날 연설에서 개헌 신중론을 뒤집었다.

김 후보는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에 "사실 대통령에 당선이 될 사람이면 임기단축 개헌을 굳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인 것은 그만큼 당선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헌을 공약하고 이슈화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게 밀린다는 판단이 있고, 조금이라도 다른 이슈를 만들어 경쟁해보려는 작전"이라고 풀이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는 개헌보다 민생이나 경기 상황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듯 하다"며 "실제로 이제껏 발표한 공약들을 보면 인공지능(AI)이나 보건복지, 인권, 노동 등 민생 관련이 많고,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 과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아마 발표하더라도 대선 후반에나 발표하거나 추후 국정과제에 넣는 방식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