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을 내놨지만 재원 조달 방법은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생활 안정 지원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집권을 하면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05.12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전달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선 공약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의 진성준·김성환·이한주 본부장이 참석했다.

진 본부장은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무능한 정권이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을 사실상 방치하며 성장엔진도 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폭정으로 큰 피해를 본 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사상 최대 폐업률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불법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진 본부장은 또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빈틈없이보장된 사회를 만들겠다. 생애 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국민이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mironj19@newspim.com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원 조달 방법과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되냐는 질문이 나왔다. 진 본부장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며 "재정 추계는 준비 돼 있지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시행계획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기에 지금 발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본부장 역시 "보완하자면, 상황 자체가 (소요 재원을)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 기능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추후 인수위원회 격인 형태가 만들어질텐데 그 때 필요 재원을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추계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나중에 정밀 추계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AI 산업 예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후보가 그간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한다고 해왔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었다. 

진 본부장은 "정부의 가용재원 상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의 재정을 동원해서 AI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규모는 구체적 재정상황을 봐야만 내놓을 수 있는데, 적어도 선진국에 겨뤄 뒤지지 않는 정도로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10대 공약에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공약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본부장은 "10대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보다 광범위하게 전체공약으로 확산해서 기본사회를 넣고 있다. 전통적인 기본사회 중 기본소득은 농민수당이나 어촌 직불금 확대 등의 형태로 깔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에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전달했다. 공약은 ▲세계 선도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하는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사회 ▲아동·청소년·어르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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