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0대 공약비교] 경제성장엔 이재명 'K-방산'·김문수 '친기업'·이준석 '리쇼어링'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07:00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대통령선거에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경제 성장 정책들은 기업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위산업'을 지목했고, 국민의힘은 친(親)기업을 공약으로 꺼냈다. 개혁신당은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민주, K-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민주당의 선택은 다름아닌 'K-방산'이다. 민주당은 10대 공약에서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수정당의 전유물이었던 방산을 진보정당이 중점 육성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파격'이다.

[구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구미시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13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국방 AI(인공지능)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 국산화도 지속 진행한다.

이러한 기치는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라고 언급하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려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도 예고했다. 무엇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통한 육성이 골자다. 벤처투자시장 육성도 공약으로 꺼냈다.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은 법률 제개정은 오는 6월부터, 재정사업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원조달은 정부예산이다.

◆국민의힘, 친기업·자유 주도 성장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책'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된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을 통해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고속성장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름하여 '자유 주도 성장'이다.

[울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울산 중구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유세를 마친 뒤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5.05.13 choipix16@newspim.com

김문수 후보가 줄곳 언급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결국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인력과 기술, 그리고 투자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상징적 문구다.

동시에 외국계기업의 투자 유치도 포함한다. 외국계기업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노란봉투법 등 각종 법안과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스 수준으로 '혁신'해 투자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도 조성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미래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인프라 조성이나 세제 혜택, 보조금 등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약도 앞세웠다.

수출기업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지원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 유지를 위해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도 이뤄진다.

이러한 공약들은 '취임 즉시 추진'이다. 기존 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정 소요는 없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개혁신당, 리쇼어링(Reshoring) 경제 활성화

개혁신당은 '리쇼어링(Reshoring)'이 중심이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2. 2025.05.12 gdlee@newspim.com

이들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에 안착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러스트벨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이 대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 기업에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임금 차등 적용으로 리쇼어링 기업은 해외 현지의 장점인 저렴한 노동력을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해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위한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은 취임 후 최대 1년 이내이다. 재원조달방안은 리쇼어링에 따른 세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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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