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0대 공약비교] 경제성장엔 이재명 'K-방산'·김문수 '친기업'·이준석 '리쇼어링'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07:00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대통령선거에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경제 성장 정책들은 기업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위산업'을 지목했고, 국민의힘은 친(親)기업을 공약으로 꺼냈다. 개혁신당은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민주, K-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민주당의 선택은 다름아닌 'K-방산'이다. 민주당은 10대 공약에서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수정당의 전유물이었던 방산을 진보정당이 중점 육성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파격'이다.

[구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구미시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13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국방 AI(인공지능)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 국산화도 지속 진행한다.

이러한 기치는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라고 언급하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려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도 예고했다. 무엇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통한 육성이 골자다. 벤처투자시장 육성도 공약으로 꺼냈다.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은 법률 제개정은 오는 6월부터, 재정사업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원조달은 정부예산이다.

◆국민의힘, 친기업·자유 주도 성장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책'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된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을 통해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고속성장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름하여 '자유 주도 성장'이다.

[울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울산 중구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유세를 마친 뒤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5.05.13 choipix16@newspim.com

김문수 후보가 줄곳 언급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결국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인력과 기술, 그리고 투자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상징적 문구다.

동시에 외국계기업의 투자 유치도 포함한다. 외국계기업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노란봉투법 등 각종 법안과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스 수준으로 '혁신'해 투자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도 조성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미래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인프라 조성이나 세제 혜택, 보조금 등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약도 앞세웠다.

수출기업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지원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 유지를 위해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도 이뤄진다.

이러한 공약들은 '취임 즉시 추진'이다. 기존 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정 소요는 없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개혁신당, 리쇼어링(Reshoring) 경제 활성화

개혁신당은 '리쇼어링(Reshoring)'이 중심이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2. 2025.05.12 gdlee@newspim.com

이들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에 안착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러스트벨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이 대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 기업에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임금 차등 적용으로 리쇼어링 기업은 해외 현지의 장점인 저렴한 노동력을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해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위한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은 취임 후 최대 1년 이내이다. 재원조달방안은 리쇼어링에 따른 세수 등이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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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