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물 ETF 도입·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안정 속 성장'
김문수·이준석은 규제 해제 초점, 金 공식 금융산업 육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저마다 가상자산 육성 공약을 통해 18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수가 이번 대선 투표자 3분의 1에 달하는 18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청년층이 다수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최후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 중 하나는 청년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중도 보수와 청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만들 수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위기에 처한 보수의 향후 부활의 열쇠는 청년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압승을 위해서도 청년층의 지지가 필수다.
◆가상자산 정책 규제에서 '산업 육성' 전환
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ETF 도입·스테이블 코인 등 약속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정책의 기본을 규제가 아니라 육성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안정감을 다소 강조한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규제 해소를 통한 육성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청년 공약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주가지수나 채권지수 등을 추종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하는 펀드) 도입과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준비하고 있다.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2단계 디지털자산법안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당국 인가제, 지급 준비급, 공시, 백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금융산업으로 육성, 가상자산 비서관 신설 추진,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추진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도 육성에 방점이 찍힌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통해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토큰증권(STO) 발행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고객신원확인은 철저히 하고 상품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며 "토큰증권, ETF 등 다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도 이제 한국거래소처럼 '한국 가상자산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약속했다.
◆ 이준석, 이재명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격으로 논쟁
부족한 입법에 산업 주도권 내줘, 주자 공약으로 역전 발판 주목
이 후보는 지난 9일 이재명 후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공약에 대해 "이미 한국에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T가 있었고, 그것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이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는 등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대선 이슈가 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테라의 KRT는 한국 원화와 1:1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이 없었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진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의 금융 정책 관련 핵심 측근인 김병욱 전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거의 모든 규제기관은 이미 알고리즘 기반 토큰은 변동성이 과도해 스테이블코인 범주로조차 분류하지 않는다"라며 "정책 논의의 초점은 1 대 1 현금·국채 예치, 실시간 준비금 공시, 즉시 상환 의무를 갖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맞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친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취임 이후 가상자산 전략자산화 등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의 기본적 정의조차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 발전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업계가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 산업인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주도권이 이미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법제화로 이어져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 발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