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대선 10대 공약비교] 유권자 3분의 1이 가상자산투자자...'현물 ETF'까지 나온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6:44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6:46

대선 변수 '청년층'…후보들 경쟁적 가상자산산업 육성 약속
이재명, 현물 ETF 도입·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안정 속 성장'
김문수·이준석은 규제 해제 초점, 金 공식 금융산업 육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저마다 가상자산 육성 공약을 통해 18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수가 이번 대선 투표자 3분의 1에 달하는 18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청년층이 다수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최후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 중 하나는 청년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중도 보수와 청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만들 수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위기에 처한 보수의 향후 부활의 열쇠는 청년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압승을 위해서도 청년층의 지지가 필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5.12 dedanhi@newspim.com

◆가상자산 정책 규제에서 '산업 육성' 전환
   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ETF 도입·스테이블 코인 등 약속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정책의 기본을 규제가 아니라 육성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안정감을 다소 강조한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규제 해소를 통한 육성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청년 공약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주가지수나 채권지수 등을 추종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하는 펀드) 도입과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준비하고 있다.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2단계 디지털자산법안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당국 인가제, 지급 준비급, 공시, 백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금융산업으로 육성, 가상자산 비서관 신설 추진,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추진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도 육성에 방점이 찍힌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통해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토큰증권(STO) 발행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고객신원확인은 철저히 하고 상품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며 "토큰증권, ETF 등 다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도 이제 한국거래소처럼 '한국 가상자산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약속했다.

◆ 이준석, 이재명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격으로 논쟁
   부족한 입법에 산업 주도권 내줘, 주자 공약으로 역전 발판 주목

이 후보는 지난 9일 이재명 후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공약에 대해 "이미 한국에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T가 있었고, 그것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이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는 등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대선 이슈가 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테라의 KRT는 한국 원화와 1:1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이 없었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진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의 금융 정책 관련 핵심 측근인 김병욱 전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거의 모든 규제기관은 이미 알고리즘 기반 토큰은 변동성이 과도해 스테이블코인 범주로조차 분류하지 않는다"라며 "정책 논의의 초점은 1 대 1 현금·국채 예치, 실시간 준비금 공시, 즉시 상환 의무를 갖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맞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친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취임 이후 가상자산 전략자산화 등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의 기본적 정의조차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 발전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업계가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 산업인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주도권이 이미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법제화로 이어져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 발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