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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0대 공약비교] 이재명·김문수 'AI 투자' 공통분모…이준석 '연구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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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I 3강' 핵심 공약…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김문수, '인재 양성' 방점…유니콘 기업 지원 방침도
이준석, 과기정통부·교육부 통합…'전략부총리' 약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하며 AI(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내놨다. 특히 AI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 내용도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19일 뉴스핌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을 약속하며 과학기술 공약을 1순위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AI 인재 양성'을 제시했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 '연구자 연금 제도'를 내거는 등 연구 환경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재명·김문수 'AI 100조 투자' 공통분모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공통적으로 대대적인 AI 투자를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투자 규모를 10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약속했고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 도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과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 개 이상 확보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세부 정책이 담겼다. 또 이 후보는 전 국민에 보급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AI를 위한 R&D 국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AI 관련 국가연구개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 투자를 약속하며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내용도 빼먹지 않았다.

김 후보는 AI 인재 양성을 가장 먼저 내걸었다.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AI 산업의 필수인프라가 될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김 후보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처 개편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공식화한 셈이다.

순서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준석, AI 투자보다 '연구 환경 개선'에 방점

이준석 후보는 양당 후보와 달리 직접적인 AI 투자보다 과학기술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연구자연금 기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기준을 심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일정 기준이 충족되는 과학기술인의 경우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연구자의 국제 활동 지원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부처 개편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를 교육부와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만들고 이렇게 새로 통폐합된 5개 부(산업에너지부, 일차산업부, 보건부, 건설교통부 등)를 묶어 '전략부총리'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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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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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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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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