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등 보수 진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구조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로의 회귀 조짐이 보인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감사관 파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공약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공수처가 수사권 중첩, 기소권 제한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구조 개선이 아닌 폐지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수처 폐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구조개혁이 아닌 기득권 회귀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관 파견제 도입 관련해서도 "감사원 자체에 대한 개혁 없이 감사원의 권한만 확대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권한 남용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허용이나 사전투표제 폐지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이나 중립성 확보보다는 통제 및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설에 기대고 있는 공약으로 오히려 정치적 불신을 제도화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통일부·여성가족부 등 폐지 및 부처 개편 ▲3부 총리제 도입 ▲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통합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감시 기능 강화나 독립기관의 권한 보장이라는 본질적 구조개혁과 거리가 먼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통일부·여성가족부 폐지가 해당 분야의 정책 정체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3부 총리제 도입은 실질적인 부총리의 권한·역할·책임에 대한 설계가 미흡할 경우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두 기구 모두 독립적 위상을 갖는 준사법기구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과 감시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통합보다는 독립성 유지와 반부패·인권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역할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세 감면 및 폐지 등의 공약에 대해 "대기업과 재벌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들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 경제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유산취득세 전환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승계를 조장하고 경제력 집중을 고착시킬 것이며, 법인세 인하나 배당소득세 감면 등은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세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을 통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으나, 재벌 개혁이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개선 공약이 부재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부동산 분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3·3·3 청년주택 공급(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하는 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 공약에 대해 '정말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3·3·3 청년주택 공급 공약을 어떻게 구현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지고 민간임대를 공급하는 건설업자들에게만 막대한 혜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 고소득자 대출 특혜 논란이 있다"며 "이들이 대출을 받아 적극적으로 집을 사기 시작하면 집값 상승이 더 일어날 것이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대출 제도 공약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의 GTX 전국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고비용·장기 투자 사업을 전국에 확장할 경우 사업의 경제성과 균형발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지역맞춤형 교통 전략이나 생활권 단위의 교통복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방 이양 공약에 대해서는 "지역의 생활비·물가·인건비 수준을 반영한 자율적 결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사회적 합의 기반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복지 분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의료개혁 원전재검토' 공약에 대해 "의사단체의 요구를 가감 없이 그대로 받은 것으로 이것이 선거에 제시할 만한 공약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존 의료체계로 회귀하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이나 환자 안전망 강화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복원과 국가 개조를 위한 드물고 중요한 기회"라며 "그러나 현재 대선 구도는 과거로의 회귀, 책임 회피, 인기 영합 공약 경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후보들을 향해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화 중간평가에서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및 연금개혁 등의 핵심 구조개혁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개발, 교통 인프라, 산업 육성 등 인기영합적 공약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