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여가부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첫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5: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폭력 피해자 위한 맞춤형 법률 상담 제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적 조언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의 무료 소송구조 지원을 받은 스토킹 피해자 수가 최근 1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 폭력 피해자 수 또한 두 배로 늘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됐음을 시사한다.

여성가족부는 교제 폭력 등 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지난해 6월 공개된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 다양한 피해를 겪은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 포스터=여가부제공]kboyu@newspim.com

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지난해 6월 공개된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가 많은 2030 세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여가부는 한국 여성 변호사회와 협력해 오는 27일 서울에서 시작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포함해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최근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를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최근에는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를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지난해는 총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 상담이 이루어졌고, 특히 스토킹 소송구조 건수는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교제 폭력 소송구조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여가부 제공]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 폭력이 80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2477건), 스토킹(780건), 디지털 성범죄(380건), 교제 폭력(212건)순으로 이어졌다. 이 통계는 폭력 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 변협 법률 구조 재단 등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가 대학교로 직접 찾아가 법적 대응 및 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자료=여가부 제공]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등 편리하고 효과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