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20일 오후 경기 김포시 구래역 문화의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0 mironj19@newspim.com

우선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진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 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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