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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바꾸는 개혁의 기회"…민주당·경실련, 대선 정책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3:29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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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징계 제도 도입·기소권 남용 통제
퇴직연금 기금화·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치, 경제, 부동산, 사회 등 영역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을 약속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와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와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2025.05.21 jeongwon1026@newspim.com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29대 개혁과제, 총 126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는 이 중 추진 의지가 뚜렷한 37개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해당 과제들의 구체적인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공동 논의와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정치 분야에는 ▲국회의원 징계 제도 도입과 독립적인 윤리조사기구 신설 ▲고위공직자의 재산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 통제 ▲헌법기관 인사권의 독립성 보장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재정 자율성 확대 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산분리 강화 ▲기술탈취 방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확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행위 제한 ▲노동권 확대 등이 담겼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신고제 실효성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전국 확대 설치 등이, 사회 분야에서는 ▲공공의과대학 신설 ▲공공병원 병상 확대 ▲퇴직연금 기금화 ▲노동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대북전단 살포 전면 금지와 관련 법 제정, 인구정책 통합관리,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경실련은 "오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정당 및 후보들과도 개혁 과제 중심의 정책협약을 지속 추진하며 이번 조기 대선이 '사람만 바뀌는 선거'가 아닌 체제를 바꾸는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와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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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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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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